코로나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다 - 대안시리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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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다. ‘뉴 노멀(New Normal)’과 더불어 ‘그린 뉴딜(Green New Deal)’도 그 중 하나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그린 뉴딜’이 팬데믹 이후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린 뉴딜 관련 나의 관심사는 이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팬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economic stimulus)의 수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이왕이면’ 언젠가 직면해야 할 지구 온난화 억제 대책을 계제에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친환경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과 동시에 이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는 정도인가 여부다. 한국의 경우 불평등 해소도 달성 목표 중 하나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녹색성장’에 방점이 찍힌 느낌이다. 

 

하지만 그린 뉴딜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두 거대한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다. 즉 기존 자본주의의 큰 틀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적 자본주의로의 변모라는 차원을 넘어선 혁명적 사회개혁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의 기본 이해다. 뉴질랜드 경우 Greenpeace가 팬데믹 이후 프로젝트 ‘The Green Covid Response’를 통해 뉴질랜드 버전 그린 뉴딜의 청사진을 밝혔으나 여기에서도 우리 경제와 삶의 ‘녹색화’가 초점이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학적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아랫글은 이런 가운데 발견한 기고문이다. 글이 실린 곳은 Common Dreams인데 북미에 기반을 둔 진보주의 성향의 비영리단체다. 아랫글은 캐나다를 배경으로 쓰였는데 뉴질랜드를 제외하곤 많은 경우 미국 영국을 무대로 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다룬 글을 읽었는데 단편적이지만 캐나다 상황의 한 면을 엿볼  기회가 되었다. 아랫글 역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목표 설정은 뚜렷한 것에 비해 지면의 제한 때문에 각론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라도 그린 뉴딜의 희미한 윤곽을 접한 것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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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다

 

이번 위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다 - 우리의 현 경제 시스템은 우리를 파괴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May 20, 2020

By Claire O’Manique

 

Photo: Climate Justice Ottawa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경제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황 중 하나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한다. 캐나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은 전 세계 경제를 “새로운 대공황”에 몰아넣고 있다.

 

이번 위기가 현재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폭력적 궁핍 정책을 다시 불러올까? 아니면 사람들의 힘이 모여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하고 이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뛰어넘도록 해줄까?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 위기들 - 경제, 보건, 인도주의 그리고 환경 - 을 계속 생산하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평등하고 유지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린 뉴딜같은 대안을 수용할 수 있을까?

 

경기후퇴(economic recession)는 경제성장이 느려질 때 발생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매년 3%의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Export Development Canada의 수석 경제연구원은 올해 캐나다 경제가 9.4%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후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가 최상층 1%에 집중된 경제 시스템에서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많은 캐나다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도 불안정한 삶 - 1/3은 한 달 치 급여도 안되는 은행잔고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 을 살고 있었는데 록다운으로 인해 3월에 백만 명이 4월에는 2백만 명이 실직했다 (캐나다 인구는 약 3천8백만 명:역자 주).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은 매우 불평등하여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흑인, 남미출신 그리고 남아시아 캐나다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경제추락 때문에 소득의 손실을 불균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돌봄 경제(care economy)에서 저부가  가치 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심하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로 캐나다와 세계 각국 정부들은 경기수축과 실업을 겪을 때마다 궁핍 정책 -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고 보건, 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공 지출의 대대적 삭감 - 을 실행했다. 201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으로 힘든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궁핍 정책의 폐해를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천 명당 병상 수는 1976년 6.75에서 2018년 2.5로 줄었다.

 

각 주에서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연방정부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의 금전적 여파를 관리하려는 이때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팬데믹 이전의 “노멀”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노멀”은 이미 위기였다.

 

팬데믹 이전에 캐나다에서 부의 불평등은 기록적 수준이었다. 가장 부유한 두 명의 캐나다인(David Thomson -로이터 통신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재벌:역자 주 - 과 Galen Weston Sr - 식품 가공유통회사 George Weston Limited를 소유하고 있다:역자 주)은 최하위 계층 30%와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노멀(normal)”은 이 나라에서의 식민주의적 폭력의 지속을 의미하는데, 가장 대표적 사례는 해안 가스관  설치에 반대하는 Wet’suwet’en 지역에 무단침입한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캐나다 기마경찰대)다.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아직도 깨끗한 마실 물, 안전한 주택 그리고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캐나다 경찰 RCMP가 가스관 설치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대를 새벽에 급습했다

 

“노멀”은 세계의 많은 지역이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글로벌 탄소 배출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극심한 기후 이변을 겪는 기후 위기를 의미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 화석연료 중심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노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린 뉴딜 - 기후 위기와 모든 형식(경제적, 성적, 사회적, 인종적)의 불평등이라는 쌍둥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과학과 정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용감한 계획.

 

그린 뉴딜은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공정(equity)을 확대하는 것만이 기후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기후 위기로부터 단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 삶의 조건을 향상하는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린 뉴딜은 현재 전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요 추락 중 하나를 겪음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는 정유산업을 긴급구제하는 대신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격적 이행을 의미한다.

 

그린 뉴딜은 또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주택 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위해 행동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안전하고 소유 가능한 집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집단적 대중 보건과 사회안전망 이슈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수천 채의 저렴한 가격의 저탄소 대중 주택과 기존 주택을 무탄소 주택으로 개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경제의 탈 탄소화를 도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잘 조직된 노조를 통해 노동력을 받음으로써 다수에게 윈윈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그린 뉴딜은 또 원주민의 권리와 자치권을 지지하고 유엔의 원주민 권리장전을 비준하며 화석연료 파이프라인 설치와 추출 프로젝트를 위해 원주민 영토를 허락도 없이 침범하는 추출적 식민주의적 경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또 록다운 기간 중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에 진정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탄소 노동 - 케어 노동자, 의료 노동자, 교사, 식품점 직원, 택배 노동자 등 - 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동에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조함과 동시에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젠더,인종 그리고 계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부터 갈수록 많은 캐나다 젊은이들이 캐나다를 위한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for Canada)을 위한 대중 지지를 얻기 위해 일했다. 이 위기는 이미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고하게 해주었다 - 우리의 현 경제 시스템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팬데믹 와중에도 부자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시스템을 손상하면서 그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그동안 정부들이 사회복지와 재분배 정책부터 어린이 케어, 보건, 교육 그리고 노인 케어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축소해온 것을 지켜보았다. 또 우리는 이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처 목표 달성과 불평등 대처에 실패했으며 대신 대중의 음식, 주택, 건강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삭감과 노동자와 환경의 권리를 잠식하는 것을 목격했다.

 

캐나다 통계청을 따르면, 신자유주의 궁핍 시대의 많은 후속 결과물 중 하나는 “어떤 다른 세대보다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대략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역자 주)에게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은 기후 위기가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의미와 함께 갈수록 많은 젊은이가 어정쩡한 대책과 기온이 3도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는 정부의 정책에 회의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다수보다 일부를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 그리고 오직 상층부 소수를 위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시스템에 신물이 난다.

 

 

이런 이유로 나를 포함한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모여서 Our Time Vancouver라는 구호하에 Green New Deal for Canada를 요구하는 것이다.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이 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가장 강한 대기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의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과 기후 변화인 만큼 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