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가능한 사회주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 대안시리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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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블로그 대안 시리즈의 가장 큰 화두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 화두를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article들을 읽고 그 중 공유하고 싶은 글들은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나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한 글이 jacobin에 올라왔다. 필자 Ben Burgis는 철학 교수인데 이 글이 올라온 후 독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있어 며칠 뒤 follow-up 기고문을 또 올렸다. 나와 같이 새로운 사회의 모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이후 글도 시간 나는 대로 번역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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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사회주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Capitalism Isn’t Working. But What Would a Viable Socialist System Look Like?)

 

05.21.2020

BY BEN BURGIS

 

미국 뉴욕 시에서 노동자들이 도네이션을 위해 벌크 푸드를 백에 담고 있다. Stephanie Keith / Getty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비판은 만약 우리가 대안을 실제로 상상할 수 있다면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래는 실행 가능한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서술이다.

 

“사회주의”는 일정 부분 열린 개념(open-ended term)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는 노동자나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라는 별도의 계급에 속한다. 이 자본가들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또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 건지 결정한다. 모든 사회주의자는 이것의 변화를 원한다.  Michael Walzer의 슬로건은 이 충동을 잘 표현한다 -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력적인 동시에 매우 모호한 사회주의 그림을 그리기는 쉽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요 경제적 결정은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내려진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 결과물들은 심지어 이들 자본가의 개인적 선호를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대신 이들 경제적 결과물은 시장 경쟁의 무질서에서 기인한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현 상황의 이런 면들을 지켜보며 그것들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따라서 자연스럽다. 만약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비민주적이고 무계획적이라면 사회주의자들은 우리는 “민주적 계획(democratic planning)”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만약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중요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자주 실패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조직된 생산”을 지지한다고 말할 것이다.

 

좋은 장기적 결과물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안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슬로건과 이 대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 간에는 엄청난 틈이 존재한다 - 특히 만약 우리가  회의적 진보주의자에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설득할 때는 더욱 그렇다.

 

많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최소한 시장 외 일부 섹터에서 계획 경제를 실현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명백한 사례다. 완벽하지도 않고 수십 년간 집권한 보수당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NHS는 여전히 미국의 시장 보건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공산주의 정부의 경제 전체를 계획화하려는 시도 역사는 훨씬 덜 고무적이다.

 

경제 전체에 대한 계획은 신속한 산업화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을 슈퍼마켓 선반에 올려놓는 것에는 훨씬 서툴렀다. 그리고 이 서툶으로 야기된 대중의 불만은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붕괴의 주요 요인이었다.

 

우리가 지지하는 민주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소비에트 모델과 매우 다르다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왜 그 다른 점이 특정 문제들에 대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언론의 자유와 다당제 선거가 소비에트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이식되어 중앙계획사무소, Gosplan,의 수장이 의회 다수당에 의해 임명되었다면 물론 우크라이나 대 기근(Holodomor로 불리며 1932-33년에 약 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소비에트 정부의 의도 혹은 방치에 따라 기아로 사망했다:역자 주) 같은 잔혹한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시스템을 더 낫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소비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을까?

 

1932-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 Holodomor

 

우리는 톱다운 방식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계획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수록 사회주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우리 중 우리 자유시간을 미팅에 몇 시간씩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술발전이 일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 이 특이점(singularity)이 올 때까지 사회주의로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계산 문제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움직일 준비가 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가? 

 

훨씬 더 현실에 기반을 둔 접근은 종종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불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장 사회주의는 시장이 경제의 모든 섹터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들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노동자와 통제된 회사 간 시장 거래(market transac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형식을 말한다. 경제의 “전망 좋은 고지(commanding heights)” - 예를 들어 금융 섹터 혹은 전력회사를 생각해 보라 - 는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와 교육 같은 필수적 서비스도 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머지 “사적(private)” 섹터는 협동조합 회사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편에선 국가 섹터가 성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사적 섹터 회사들이 노동자들 통제로 이전되면서 자본가 계급을 완벽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더 철저한 변화가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현실적 비전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유토피안 상상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방금 묘사된 “자본주의 이후 5분 후 “시스템을 통해 구 시스템의 불쾌한 특징 중 많은 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 스페인의 Mondragon Corporation(바스크 지방에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체:역자 주)과 같은 기존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이들 협동조합의 매니저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노동력에 대해 민주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한 비전은 최소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는다. NHS는 존재한다. 여러 국가에서 국유 은행이 존재한다. 성공적 노동자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 모든 요소가 자본주의하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제  세계 수십 억 명에게 경제적 번영과 경제적 민주주의를 전달해주기 위한 체계 안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