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리버럴 보편주의 -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들 마지막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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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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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에세이는 2013년에 처음 쓰였다가, 2019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숫자 중심으로 일부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번역해서 올린 글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에서 인용한 정보와 사례가 2022년 현시점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대로 된 리비젼을 생각하던 중, 2021년 하반기에 한국의 북저널리즘과 인연이 닿아 대폭으로 보완한 후, 책(종이/온라인)으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출판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버전은 블로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중에 출판된 책의 제목은 ‘다문화 쇼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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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담론들(discourses):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liberal universalism),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그리고 민족국가(nation states) 간의 복합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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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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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들은 2018년 기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약 272만 명이며 주로 결혼이주자와 저숙련 임시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 5,182만 명의 5.2%에 해당한다. 여기에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체감 외국인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의 주장을 따르면 이 이주자들의 유입 동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신부의 부족 그리고 저출산과 한국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로 말미암은 노동자의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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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은 동화(assimilation)이며 이주노동자는 계약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임시 체류자에 불과하므로, 아예 정부의 이민자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한국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인종 민족주의 (ethno-nationalism)에 기반을 둔 폐쇄적 가부장적 동화(exclusive paternal assimilation)’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반이민 그룹은 비록 한목소리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와 학계의 외국 노동자 수입은 불가피하고 비가역적 현상이라는 전제에 의문과 반박을 표한다. 대신 그들은 외국 노동자의 수입은 한국 대중의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다국적 기업과 저임금 구조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하청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client politics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노동자 부족은 산업구조개혁과 사회복지의 확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기업가들의 압력에 의해 실천으로 못 옮기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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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그룹의 다문화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저항 혹은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압력(imperative)을 받아들여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에서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영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애써 외면하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다문화주의라는 구호 하에 실행하는 배타적 인종 민족주의적 가부장적 동화주의를 비판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학계; 위 두 그룹과 달리 현행의 이민 정책으로 앞으로 야기될 한국 원주민과 이주자들 간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반이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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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그룹 간 입장 차이는 세 개념(notions) 간의 복잡하며 역설적인 갈등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그리고 ‘민족국가(nations-state)’. 글로벌 자본주의는 초국가적 특성 덕분에 자유주의(liberalism)와 함께 반인종차별과 같은 수평적 보편주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동시에 이주노동자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인종(ethnicity)의 수직적 계층화를 구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상시로 부딪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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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토 안에서 이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를 함께 실행해야 하는 유일한 주체인 국가는 종종 모순되는 정책들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그들의 이민 정책과 이민자 정책에서 자주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은 국가의 이런 모순된 정책 탓에 다수 원주민의 이주자를 향한 적대감과 이에 대응하는 이주자들의 저항을 동반하면서 가장 큰 희생양이 된다. Schierup & Ålund에 의하면 사회적 통합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아니면 최소한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을 누릴 때 그리고 같은 비전과 소속감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한 민족국가로 유입된 다른 문화/인종(ethnicity)의 이민자를 그 사회 경제 시스템 내 최하층부에 위치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작동 법칙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을 누리기 어렵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