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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저자 Fernando E. Gapasin은 현재 University of Oregon에서 교수를 하는 동시에 본인 표현대로 지역 노동운동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소위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셈이다. 저자의 이런 입장을 반영하듯 이 에세이는 미국 내 사회주의 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이론을 종합하여 접근한다. 사회주의 운동의 이해에서 나 같은 입문자에게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보다는 자연스러이 시선이 덜 가는 미국 상황이지만 아직도 세계적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존속하는 미국이 변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둬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번역을 하다 보니 미국의 최근사에서 내가 모르는 사건과 사고들이 참으로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모르는 처음으로 접한 단어들은 물론이고 대략 알고 있는 개념들도 링크를 걸어 이해를 도모했다. 가능하면 비정통적 소스라도 한국어 링크를 걸려고 했고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영어 링크를 걸었다. 링크 소스는 정통적 해석이기 때문에 인용했다기보다는 이해의 첫 단계로서 윤곽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인용했다. 영어 인용처 Wikipedia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포스팅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정보 창고로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해주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인용처라고 생각한다.
본질적 사회주의(Essential Socialism)
한 무리의 버스 기사들이 휴게실에 모여서 폭스 뉴스를 보고 있었다. 티비에서는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 역자 주)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중년의 한 백인 남성(트럼프 지지자) 기사가 말했다.
기사 1: “그래 맞아! 왜 내 세금이 다른 사람 헬스케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해? 난 내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못 해?”
그러자 다른 대기 기사(역시 트럼프 지지자) - 그는 지역 의료 플랜 가입 자격이 안 된다 - 가 말했다.
기사 2: “난 렌트 내고 나면 보험료 낼 돈이 없어 헬스케어에 가입을 할 수 없어.”
나는 기사 1에게 말했다.
나: “우리 모두 한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가사 1: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스스로 챙깁니다.”
나: “여기 올 때 Hoffman St를 지나왔죠?’
기사 1 : “물론입니다.”
나 : “그 도로는 다른 노동자에 의해 건설되었고 당신은 세금을 통해 그 비용을 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공립학교 지역에서 일하고 당신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헬스케어가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사 1 : “당신은 마치 사회주의자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그에게 사회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기사 1: “그게 나쁜 것이란 것은 압니다. “
그러면서 그는 ‘폭군, 고문, 스탈린,히틀러’ 등과 연관 지었다.
나: “당신은 모든 사람이 헬스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Medicare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건강관리: Medicare for All))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죠?”
기사 1: “그건 사회주의예요. 어떻게 그걸 지불해야 하죠? 난 지금도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나: “미국이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나쁜 헬스케어 점수(서비스 당 비용)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를 따르면 매년 45,000명의 미국인이 부적절한 헬스케어 혹은 헬스케어를 받지 못해서 죽고 미국에서 헬스케어는 개인 파산의 주원인입니다.
기사1: 그래요. 헬스케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죠?”
나: “부자가 자기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떤가요? 그거 아세요? 1950년대, 오레곤 주에서는 기업들이 모든 세금의 50%를 냈고 버니 샌더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34%를 부담했는데 이제 기업은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오직 9%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90%의 세금을 우리가 낸다는 의미고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대법원 결정 ‘Citizens United’에 따라 이제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빌 클린톤이 월 스트리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우리를 보호했던 Glass-Steagall Act를 제거하는데 12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Citizens United’ 결정으로 기업들은 부자를 위한 감세에 투표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부자를 위한 적은 세금과 더 많은 이익 그리고 나머지 우리에게는 더욱 큰 빈곤? 만약 기업들이 그들 몫의 세금을 낸다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전사1: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나: ‘사회주의가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하버드 대학에서 2016년에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여주었다. 19세와 29세 사이의 51%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33%가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1년 Pew 조사에서도 같은 연령 그룹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긍정적이었다.
기사 1; 난 (폭스 뉴스에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 운동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그는 그것을 “우리의 혁명 (Our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샌더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주의는 1인1표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극소수의 억만장자가 선거를 돈으로 사거나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들 혹은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거부함으로써 투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과두정치(oligarchy)를 향한 움직임을 거부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경제프로그램과 직결시켰다.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안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조작된(rigged)” 경제는 완전고용경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유급가족 병가, 연 10일 휴가, 저렴한 주택,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종료, 무료 공공교육 그리고 무료 고등교육으로 종식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다. 강경파 혁명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1907년 레닌에게 관료주의와 단일정당 정치체제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선거, 출판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없다면 모든 공공기관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관료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 사회주의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
Kristen R. Ghodsee (크리스틴 곧시) 펜실버니아 대학교수는 사회주의와 포스트 사회주의 동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녀에 의하면 본질적 사회주의(essential socialism)는 자유롭게 풀려났으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본질적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가령, 공공 고용 확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육아, 고용보장, 유급 육아 휴직, 리더십 다양성을 위한 쿼터제, 보편적 의료 그리고 저렴한 대학 교육 등.
“그런 정책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위 1%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위 다수를 위해 작동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더 폭넓은 사회 안전망은 시민에게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감소하기보다는 증가시킬 것입니다. 누구도 건강보험을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해야 하거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파트너와 함께 지내야 하거나, 교과서를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은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사회적 유대를 경제적 교환으로 전락시킨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더불어 관계는 그 가치에 대한 계량화가 없어져야 하며 팔고 사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정서적 자주권(affective sovereignty)” 으로 부르며 ‘사랑은 자본주의를 죽인다(Love kills capitalism)”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인다.
Koch(코크) 형제와 같은 골수 자본가들에게 자유(freedom)는 “나를 위한 자유(freedome for ME)”를 의미한다. 아무런 규제, 책임 혹은 억눌린 자들로부터의 민주적 반발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축적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인간 발전의 이 “약탈 단계(predatory)”를 위한 anecdote - 문맥상 ‘일화’란 의미의 anecdote보다는 해독제 혹은 해결책이란 의미가 있는 antidote란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 오타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역자 주 - 이다.
현대 사회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고무되었다. 칼 맑스(1818-1883)는 사회주의와 가장 많이 동일시되는 인물이지만 그가 첫 번 째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오언(1771-1858)과 앙리 드 생시몽(1760-1825)은 인간에 대한 폐해를 없앤 전원적이고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사회공학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었고,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1809-1865)은 은행과 국가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더 작은 지역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무정부주의(anarchism)로 불리었다. 그러나 역사와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창조된 혼란의 필수적 결과물이라고 이론화한 사람은 맑스와 엥겔스(1820-1895)였다. 막시즘은 레닌과 마오의 혁명을 위한 그들 생각에 이데올로기 기반이 되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 가치, 행동 그리고 정치적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면: 자
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경제이고 경제의 동인(자원 배분)은 공급과 수요에 기반을 둔 자본가들 간 경쟁이다. 생산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능력 발휘는 자유에 대한 자본주의의 정의(definition)다.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한다. 생산수단은 사회 자체가 소유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의 필요에 반응한다.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자원 역시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각자에게 분배된다.사회주의 사회의 목표는 행복추구를 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의 역사적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은 미디어를 장식하면서 수천 명 젊은이의 수천 가지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자본주의는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학교에 다녔고 결국 평생 빚을 진 채 지금은 쥐꼬리만 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내 세대는 베테랑 사회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학생, 반전, 민족해방, 민권 그리고 노동 운동가였다. 우리 세대는 우리가 투쟁에서 배운 것들을 “전승(passing down)”하는 일을 잘 못했다. 지난 100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에서 진보적 정치를 주도했지만, 교육, 미디어,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정의 조직 간 제도적 유대를 형성할 만큼 충분한 사회주의 통합을 이룩하지 못했다.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유진 데브스 (Eugene Debs)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백만 표(6%)를 얻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노조와 CIO를 통해 미국공산당(the Communist Party USA:CPUSA)은 1930년대 후반 당원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정치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1974년, 나는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American Indian Movement:AIM)의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AIM의 리더로서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Russell Means는 “내 생각에 사회주의는 그저 자본주의의 다른 면에서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원주민)에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란 것을 배웠다. Means는 대규모 산업화를 보았고 환경을 걱정했다. 사회주의는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유산을 치유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문제를 살펴보자.
자본주의는 끈질기다(CAPITALISM IS TENACIOUS)
부패한 기회주의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인종차별적 폭력의 고조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조명되고 있다. 영화 화씨 11/9의 제작자 마이클 무어는 적절하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다른 많은 노조 지도자는 “뉴딜과 소위 사회적 합의(Social Accords)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마이클 무어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벌어진 일들이 자연적 혹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노조 운동,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산업 조직 회의), 그리고 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미국 노동 연맹)은 미국 노동력의 25%를 차지했었다. 특히 1935년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1946년에 CIO는 미국 남부의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딕시 작전 (Operation Dixie)’으로 불리는 대규모 운동을 준비 중이었다. 이 운동은 남부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차별에 저항하고 흑인과 백인 노동자를 단합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었다. 보수적 반노조 세력은 사회운동 조합주의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트루먼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Taft Hartley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에 노조의 안전 보장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권리를 부여했고 2차 보이콧을 금지했으며 노조에 반공산주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이 법안은 딕시 작전을 죽였다. 1965년 반공산주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때까지 이 법안은 CIO(1949-1950)로부터 140만 명의 노동자를 거느린 11개 좌파 노조를 축출함으로써 노조 운동 내 좌파 진영을 파괴했다. 이 숙청의 결과, George Meany가 이끄는 합병 AFL-CIO(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는 공식 이데올로기로 “기업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에서 노조가입률은 1955년 35%에서 오늘날 10.7%로 떨어졌다. 2018년, 대법원의 ‘야누스 (Janus)’ 결정은 공공부문 노조의 장기적 재정안정성과 정치적 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최근까지 공공부문은 유일하게 노조가 성장한 부문이었다.
Koch 형제(미국 내 2위 부자 가족. 약 820억 달러)는 싱크탱크와 재단을 만들어 고등학문의 기관에 침투시키고 학계, 국회의원, 판사를 영입해 민주적 상대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사법 전략을 추진하는 보수 억만장자들의 집단을 이끌고 있다. Koch 형제는 Right-to-Work Foundation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 ‘Janus’ 포함, 을 만들어 내 공공부문 노조를 흔들었다. 그들 재단은 2010년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을 진두지휘했다. 다른 예로, Koch 형제는 Earhart Foundation에도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재단은 미국의 기업은 단지 노조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환경보호주의 그리고 소비자 고발 등으로 공격받고 있기에 기업은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담은 …“파월 메모 (Powell Memorandum)”를 공론화시켰다. 1973년 파월은 대법원에 임명되었고 그의 메모는 “너무 까다롭고 다루기 힘들어지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이 참여한 3자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를 만드는 촉진제가 되었다. 보수적 “'혁명”의 목적은 뉴딜을 붕괴시키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하며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와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보수파 공격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는 존 칼훈 (John C. Calhoun)의 가르침과 미국 노예제 전통에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Koch 형제는 레닌의 조직이론을 이용해서 금권정치를 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간부를 양성했다는 증거도 있다.
우파의 이 전략적 압박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임금 정체(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지만)를 가져왔다. 캘리포니아 Prop 13과 같은 납세자 반란을 핑계로, 우파는 공공서비스, 공공교육, 대중교통, 주립병원 그리고 도로와 고속도로 정비를 축소했다. 우파의 압력을 받은 정부는, 이어서 사회보장, 메디케어, 공교육 그리고 심지어 우체국도 축소 대상으로 삼았다. 빌 클린턴은 부양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위한 복지를 이미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숙자 가족들이 생겼다. 소비자 보호, 환경 그리고 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집행 부서들은 폐쇄되었다.
Koch 형제 전략에는 미디어 통제도 포함되었다.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이 개정되었다. 미디어 뉴스는 더 이상 균형적이거나 사실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뉴스는 오락이 되었다. 모든 매체의 90%는 5개 기업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다.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업체들은 밤사이에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상품의 제조와 유통은 통신, 제조, 운송(선박, 트럭, 항공 등), 창고 및 소매업체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움직임은 노동계급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노동계급은 혼란스럽고 절박하다. 트럼프의 승리는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선거인단(대중투표에서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290만 표를 더 얻었다); 민주당은 후보를 잘 못 골랐다; 선거 핵심 주에서 오바마를 뽑았던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투표했다.
2016년 트럼프에 투표를 한 사람의 13%는 2012년에 오바마에게 투표한 사람들이었다. 이 그룹이 클린턴의 선거 패배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투표 행태를 보인 사람들은 정부가 경제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바라는 백인들인데 이들은 인종적, 에스닉 그리고 비기독교 소수에 대해 부정적이며 인종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오바마의 강력한 경제 메시지가 정체성 이슈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선동성이 비백인 이민자의 인종적 희생양과 결합했을 때 빌 클린턴의 NAFTA를 파기해서 제조업의 이탈을 막고, TPP에 반대하며, 외국제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통해 국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서 트럼프는 효과적으로 이 백인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데이비드 듀크 (David Duke) 같은 이들이 트럼프를 인증했다는 것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미국 우파 포퓰리즘에도 퍼졌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대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과거로부터의 관찰(SOME OBSERVATION FROM THE PAST)
1970년대에 “혁명이 기운이 있었다(Revolution was in the air)”.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반면 사회구조의 끈질김을 과소평가했다.
둘째,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의 분석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무모하게 움직였다. 전국 차원에서 여러 조직과 당이 그들 나름대로 “올바른 노선(correct line)”을 중심으로 뭉쳤다. 그들은 "계급 의식(class consciousness)"을 고양하고 채용하기 위해 직장과 다양한 사회 운동에 간부를 보냈다. 이 전국 단위 조직들의 “올바른 노선”과 공장 현장에서 간부들이 발견한 것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했다. 훌륭한 간부는 좋은 조직가가 되던지 고립되어야 했다. 훌륭한 조직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셋째,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에 우리는 우파의 계획이 민주주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Koch 일당은 그람시가 “시민사회(civil society)”(학교, 언론,비영리 조직,입법부, 사법부 등)라고 불리는 곳에 그들의 간부를 투입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은밀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보는 대신 그들을 봤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러 전선에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우파의 기습공격은 우리 좌파에게 선수를 치면서 고지를 선점했다.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단지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특정 분야 - 대부분 백인 기술직 자영업자와 고소득 노조 지도자들 - 가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높은 급여와 향상된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의해 “매수(bought off)”되었다고 믿었다. 막시스트는 그들을 “노동귀족(aristocracy of labor)”이라고 불렀다. 현실적으로 나는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관료제, 독재주의(aristocracy)와 직업주의(careerism)를 양성하는 “기업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를 매수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부재가 항상 문제였다. 훌륭한 조직가들은 개혁 운동을 이끌었고 자동차, 철강, 운송, 건축업 등의 전당대회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고 국제 연대를 발전시키며 유색인종 노동자와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TUBs(trade union bureaucrats:노동조합관료)를 폐기하라는 운동이 확산했다. 몇 주목할 만한 사례는 United Auto Workers (UAW)의 Dodge Revolutionary Union Movement와 New Directions caucus 그리고 Teamsters의 Teamsters for a Democratic Union이 되겠다. 철강의 Sadlowski campaign과 자동차의 Jerry Tucker campaign 그리고 운송의 Carey (Teamsters for a Democratic union) campaign과 Sweeny의 AFL-CIO의 회장 선출 등도 전국적 주목을 받았었다.
개혁(reform)은 노동자들의 투쟁 범위를 제한하고 노조를 자본주의의 쥬니어 파트너 그리고 지지자로 만드는 기업조합주의의 지배적 문화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노조를 보호하고 민주적 투쟁의 범위를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독자적 정치적 어젠다와 더불어 정치적 권력을 위한 노동자 조직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장 폐쇄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 NAFTA와 WTO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 운동을 조직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해방투쟁에 동조하고 민권운동의 결과물 - 예를 들어 배키 결정 (Bakke decision) - 을 위협하는 대법원 결정에 대항하는 연대를 결성했다. 우리는 현재의 Black Lives Matter(BLM)와 같은 급진적 교두보의 기반을 제공해준 Black Radical Congress와 같은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우려 때문에 1882년의 인종차별적 Chinese Exclusion Act(중국인 배제법)와 Samuel Gompers의 1924년 Asian Exclusion Act(아시안 배제법)에 대한 승인은 AFL과 대부분 노조의 지난 100여 년에 걸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입장이었다. 1990년대 후반, AFL-CIO가 유색인종 이민자의 노조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을 때 우리는 이민자 권리의 보호를 위한 변화 물결에 기여했다. 훌륭한 조직가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벼랑 끝 협상(negotiate at the boundaries)” 전술을 배웠으며 다양한 그룹들의 연합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 중 일부 무리는 노조 관료제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다. 1980년대에 사회주의 단체들은 Jesse Jackson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사회주의 제휴를 탈퇴하고 일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상원까지 진출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WHAT DO WE NOW?)
억압은 저항을 낳는다. 오늘날, 우리는 “Wisconsin Uprising(위스콘신 봉기),” The Chicago Teacher’s Strike(시카고 교사 파업), The Occupy Wall Street Movement(월가 점령 운동), The Fight for $15 Movement(15불 운동을 위한 투쟁), The International 350 movement (국제 350운동), The Medicare for All Movements(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운동), The Massive Women’s marches(대규모 여성 행진) 그리고 Black Lives Matter(흑인 목숨도 소중하다)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이 운동들은 미국 각 도시 사회주의 활동가들로 하여금 사회정의 세력과 함께 나의 용어로 “연대공동체 (Communities of Solidarity)”를 만들었다. 유사한 생각들은 “도시에 권리를(Right to the City)”, “일하는 사람들의 집회(Working People’s Assemblies)” 혹은 단순히 좋은 조직이라고 불렸다. 연대공동체는 자본주의에 의해 창조된 구조적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힘을 행사할 때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활동가들이 체계적 요구를 창조하고 사회정의 운동의 경계들을 참여자들이 정의한 문화적 규범으로서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것들을 묶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개발할 때 이루어진다.
연대공동체의 가장 좋은 예는 인종차별적 폭력, 동성애 비난, 사유화, 강제 퇴거에 대해 한 마을이 ”우리 마을에서는 안돼(Not in Our Town)”라고 외치는 것이다. 조직의 역량이 집중할 이슈 선정은 “대중전략계획(mass strategic planning)” 세션에서 개발된다. 이는 프로젝트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공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달성 가능한 요구를 구체화하는 창의적 과정이다. 이러한 요구는 "과도기적 요구(transitional demands)"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는 "반자본주의 (anti-capitalist)"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본주의 문화와 행동의 타파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는 "중간 형태의 투쟁(intermediate forms of struggle)"(전략 계획, 교육 및 훈련)을 창조할 수 있다. 한 예는 ‘Medicare for All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이다. 이러한 연대공동체들은 성공적인 정치 블록으로 이어졌고 기업 권력에 성공적으로 도전했다.
이 광범위한 연대공동체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접착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교차점에서 서서 각 그룹을 위한 집단적 권력의 비전을 각 조직의 정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훌륭한 조직가들이다. 이들은 집단행동의 촉진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희망을 주는 사회주의를 현실로 만들기(CREATING HOPE-MAKING SOCIALISM REAL)
버스기사의 말을 상기해보자. 우리가 노조 혹은 사회주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람시(Gramsci)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정과 폭력의 위협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civil society)”(각 단계의 모든 교육, 여론과 언론에 영향을 주는 조직들) 내에서 대체 패권(alternate hegemony)을 창출하려고 했다. 나는 이것을 사회주의가 반드시 대중 담론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교육하고, 문헌을 제작하고, 미디어 노출 시간을 얻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 및 사법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자본주의 패권을 해체하고 민주사회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상식을 재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곳 혹은 그 근처에 도달할 수 있을까? (WHAT DOES SOCIALISM LOOK LIKE AND HOW DO WE GET THERE OR THEREABOUTS?)
이 에세이에서 이 섹션은 가장 짧을 것이다. 이 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DSA)의 창립자 Michael Harrington은 말하길,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겼고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를 위한 물질적 재화는 충분하고도 남아.. 강제적 일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를 변화하려는 그람시의 생각이 호응을 얻는다면 내 생각에 사회주의는 Harrington이 묘사한 사회를 향한 걸음이며 점진적 변화의 결과가 될 것이다.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는 다양한 개혁들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다수의 정당을 가질 것이며 이 정당들의 선거 비용은 민간 자금이 아닌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공적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들 정당은 몇 유럽 국가에서처럼 미디어에 평등하게 노출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은행과 금융기관, 유틸리티, 상업운송, 텔레비젼, 라디오 및 인쇄를 위한 주요 통신, 의료 및 제약, 공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소비재에 대한 가격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헌법조항이 필요하다.
미국은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권력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정당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에세이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긴 논의다. 지금 당장은, 억압이 발생하는 곳이면 우리는 반드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 조직 과정에서 우리가 투쟁을 위한 의식적 중간 조직을 구축하고 이슈에 대해 승리를 축적해 갈 때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해야(ought)”할 사항이다.
첫째, 우리는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것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크샤마 사완트 (Kshama Sawant) (Socialist Alternative)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DSA)가 있다.
둘째, 연대공동체를 만들어라.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고 장기간에 걸쳐 우리의 집단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후보를 위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왜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의 체계적 요구를 계속 진전시키면서 경계에 얽매인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전략의 창조를 의미한다.
셋째,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배우고 협력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더 큰 형태의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가령, Labor Notes, Jobs with Justic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Working Families Party, AFL-CIO, 그리고 International Social Forums(저자가 World Social Forum의 이름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역자 주)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네번째로, 사회주의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비종파적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토론을 위한 공간을 만든 예는 다음과 같다: Jacobin, Portside, in these times, Dissent, Mother Jones, Organizing Upgrade, 그리고 Monthly Review.
다섯째, 자본주의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파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지를 폭로하는 문헌들을 더 많이 제작해야 한다. 리서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보다 많은 학술 논문을 출간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조합을 위한 조직, 훈련 그리고 교육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기업조합주의(business unionism)”가 “사회정의 조합주의(social justice unionism)”로 대체될 때 노동조합은 재탄생하며 성장할 것이다. 이 새로운 노조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자본주의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조는 또 그들의 집단적 자원을 국내적으로 - 예를 들어, Alameda Corridor in Los Angeles - 그리고 국제적 노조와 비영리 단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글로벌공급망을 조직하는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하고 승리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할 것이다.
끝으로, 1975년 Delano에 있는 삼촌 Philip Vera Cruz (United Farm Workers의 공동설립자이자 부회장)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젊은 노동자로 미국에 왔다. 그는 초기에 정치 교육을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IWW)로부터 받았으며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간주하였다. 1975년 미국의 모든 사회주의 단체는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사회주의 출판물에 파묻혀 앉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 사회주의 주장을 설파하던 도중에 그는 나를 가로막으며 “프레디(가족 내 별명), 사실 그 글들은 이미 모두 읽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기도 한단다. 너희 모두 잘하고 있어. 만약 너희가 더 겸손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안다면 언젠가 여기에도 사회주의가 찾아 올거야.
역자 맺음말
본문 중에 뉴질랜드의 현 정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개념들이 눈에 들어온다. 저자가 혁명성을 잃은 현재의 노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개념들인 ‘기업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노동귀족(aristocracy of labor)’ 그리고 ‘직업주의(careerism)’가 그것이다.
오는 7월 30일 집권 노동당은 오클랜드에서 당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사업가들과의 교류 미팅 입장권을 $2,064(GST 포함)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 미팅에서 참가자들은 제신다 아던을 포함해서 실세 장관들과 직접 만나 자신들의 관심사를 논의(라고 쓰고 부탁 혹은 청탁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정치자금 모집 방식은 바로 정적인 국민당의 이름 하야 “캐비넷 클럽(Cabinet Club)”을 이름만 “노동당 비즈니스 컨퍼런스(Labour Party Business Conference)” 바꾸었을 뿐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모금 방식에 대해 노동당 사무총장 Rob Salmond는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모집은 다른 당에서 해왔던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는데 국민당이 2014년 “캐비넷 클럽(Cabinet Club)”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하면서 그것이 이해관계충돌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때 “Cabinet Clubs are not clubs, just as high-class prostitutes are not prostitutes, and conflicts of interest are not interests (고급 창녀는 창녀가 아니듯 캐비넷 클럽은 클럽이 아니고 이해관계 충돌은 이해가 아니다)”라고 비꼰 사람이 바로 그였다.
상식적으로 2천 불 넘게 돈을 내고 참석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수상과 장관은 참석비가 없어, 그리고 어쩌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는지 궁금하다. 좌파 우파를 떠나 시민의 대표가 자기가 만날 시민을 고르는데 기준을 돈으로 삼고 돈 없는 시민은 자기가 선출한 대표를 직접 만날 기회도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본문에서 저자가 언급한 ‘Citizens United’ 판결을 연상케 하는 정경유착의 실체를 현 노동당은 거릴 껏없이 보여주고 있다.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의 특정 선거후보에 대한 무제한 선거 자금 지원을 합법화하여 합법화된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이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이런 모습은 노동자의 궁극적 전망을 뒤로한 오늘날 기업화된 노동조합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제신다 아던과 그의 장관들은 노동자의 대표도 시민의 대표도 아닌 정치를 자신의 커리어로 추구하는(careerism) 귀족정치인들(aristocracy of labor)이며 노동당은 그 자체 권력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관료적 기업 정당조직(business unionism)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억설 혹은 인터넷 유행어로 뇌피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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