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의 이념, 운동 그리고 모습 - 민주사회주의 이야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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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이념

 

20세기 소련과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여파로 빨갱이 콤플렉스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다. 특히 6.25 전쟁을 겪었고 현재도 왕조적 권위주의 국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다. 며칠 전 과거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이란 자가 재직 기간 벌어진 일을 언론에 흘린 것도 이 컴플렉스를 이용한 정치술수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한 청와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거론하자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 비록 앞에 ‘민주’ 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빨간 완장을 찬 이들이 지주와 자본가를 끌어내어 광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리는 모습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너 당해봐라’ 식의 자본가 혹은 지배계급에 대한 복수 식 탄압도 증오의 정치도 아니다. 계급의 철폐를 통한 ‘모두’의 해방이다. 가난한 자 혹은 노동자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혹은 자본가 역시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경험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나 자본가나 모두 돈의 노예 형식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 노예 상황에서 벗어나야 우리 모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의 주역은 이 노예 상태로부터 가장 큰  피해와 소외를 겪는 노동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 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는 천박하게 계급으로 전락한 정치가 아니다. 계급 착취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195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인민재판소

많은 리버럴은 사회주의에는 개성이 실종된 평범함과 획일성이라는 지루한 평등만 있다고 비판한다. 이 경우 그들이 말하는 개성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개성을 의미한다. 해방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 개성 대신,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개성을 주장한다. 이 개성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존재라는 이해에 기반을 둔 현 자본주의의 위계적 계급 관계가 상호의존하는 협동적 비종속적 관계로 해체될 때 등장하는 연대주의의 결과물이다. 연대주의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개성과 자유는 억제되지 않고 발현된다. 연대주의는 인간 해방의 핵심이다. 연대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개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들의 사적 요구는 공적 요구와 일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의 개성 발현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평범한 이해는 민주사회주의를 급진적 경제시스템 정도로 이해한다. 공평한 경제 관계가 사회주의 프로젝트 중심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사람들 간 동등한 권력관계,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와 공공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그리고 개인 간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에 기초한 상호 공존을 지향한다.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 기풍(social ethos)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기풍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개인의 자아실현이 공동 이익의 강화와 일치하는 곳에서 등장한다.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본질에서 무관심하고, 자의적이고, 불평등하며 잔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를 찾아온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반응이다. 즉, 역사적으로 산업자본주의가 초래한 혼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대응의 형태로 등장했다. 칼 폴라니 표현을 따르자면, 사회주의 운동은 상황을 균형 있게 되돌리려는 보호적 대항 운동의 한 종류이다. 폴라니는 사회주의를 “의식적으로 민주적 사회에 종속시킴으로써 자율 규제 시장을 뛰어넘으려는 산업 문명에 내재한 경향”이라고 묘사했다. 이 경향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포함해서 자본주의의 의회 제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식의 창설을 의미한다.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은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이나 공상적 사회주의처럼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사회주의 운동은 경제적 목표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 재산 소유권 분배에 대한 변화; 파괴적 시장으로부터 공동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전반의 보호; 자본주의 생산양식 전체를 시장이 아닌 인간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19세기 아동 노동

오늘날 사회주의 운동은 생산양식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역사적 분석에 기반을 둔 맑스와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버전을 통상 가리킨다. 막시스트의 사회주의 운동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2) 더 나은 대안 사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3)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맑스 본인은 자본주의에 대해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비판했지만, 자본주의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조적 모델을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그에게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대안적 경제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은 별로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침묵에도, 자본주의와의 핵심적 차별점 그리고 파리 코뮌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전 일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론상 사회주의는 출현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역사의 산물이다.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소멸을 위한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창조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만든다. 자본주의는 이 물질적 조건을 노동의 개별 형식을 넘어선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창출해왔다. 자본주의는 이 사회화된 노동을 교환가치 매개로 자본가 이익의 극대화에 이용하였지만, 사회주의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한다. 21세기 민주사회주의자의 당면 과제는 이 사회화된 노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을 불확실한 미래의 어느 시점보다는, 내일 당장 실현 가능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현 사회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들은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와 그 증가하는 병폐와는 본질에서 결별한 사회질서가 필요하다.

 

당연히 21세기 민주사회주의는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당분간 경제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과 같은 이기적 국가사회(혹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에서 버텨야 한다. 이를 위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사회주의 국가는, 대외적 방어 시스템으로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구축해야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분권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체제를 떠나 관료제라는 고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과제도 함께 주어진다.

 

 

민주사회주의 모습

 

민주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사회 자체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생산수단은 20세기 소련과 동유럽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국가처럼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자유선거로 뽑은 하지만 언제든지 유권자들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표들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민주사회주의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대중에 의해 직접 계획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계획된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제 모델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은 계획에 종속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경우, 가구별 수요 조사가 주기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은 과거 힘들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이 과제를 오늘날 훨씬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기본 원칙 위에서 기업을 조직하는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다. 국가 소유일 수도, 종업원 소유일 수도, 아니면 일부 개인 소유를 포함한 복합적 지배 구조일 수도 있다. 특정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이 기업들이 공해를 배출하거나, 불안전 혹은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종업원이나 공급자 혹은 지역 공동체 착취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기관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개인 소유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고, 또 많은 지역 기반 소규모 집단 프로젝트가 집단적 소유와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에서처럼 살아있는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대신, 실직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삶의 향상 수단으로써 이용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에서 가계와 기업은 무슨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가 결과에 대한 혜택을 직접 누리므로 과정과 생산의 혁신을 추구할 강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의해 무시된 사회적 필요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같은 집단 지성/지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현행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해체될 것이다. 대신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같은 집단 지성/지식 창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적정 수준의 삶이 가능한 소득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영국과 캐나다 국민 절대 다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보장 기본 소득이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개인이 일을 통해 번 돈이 생활과 소비에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무료 공공재의 증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장 기본소득이 높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노동자 기업과 공동체 은행에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적절히 낮아야 한다. 시민들의 사고방식은 이전 자본주의 사회 영향 탓에 여전히 유동적일 것이다. 그들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없이는, 노동자들로부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폭적 기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국가는 오늘날 많은 포퓰리즘 정권이 수용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반대한다. 계급 간 구분을 출발점으로 하는 민주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배척한다. 그것은 민주사회주의의 국제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이 세계관이 이끄는 정치적 윤리적 약속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기적 민족주의를 버리고 대신 노동하는 인류의 유기적 우애에 기초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여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국내 그리고 국외라는 인위적 구분을 무너뜨린다. 따라서,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려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보호무역주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수입 상품의 가격이 그것들을 생산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싼 것이라면, 그들이 이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는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일당 지배와 달리 다수의 정당을 가질 것이다. 이 정당들의 선거 비용은 민간 자금이 아닌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공적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들 정당은 미디어에 평등하게 노출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은행과 금융기관, 유틸리티, 상업운송,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쇄를 위한 주요 통신, 의료 및 제약, 공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소비재에 대한 가격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헌법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이런 다양한 권력관계를 고려한 민주주의를 위해 아나키스트가 주장하는 공산 사회 형식의 자치 대신 입헌 공화국 수립을 지지한다. 

 

이 입헌 공화국 체제하에서 파리 코뮌을 모델로 한 선출 기관이 에너지 정책과 의료 우선순위와 같은 이슈들을 토론하여 의사 결정을 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할 것이다. 물론 지역 단위 정부는 상급 지방 정부에 대표를 보내야 할 것이며, 이 지방 정부는 다시 전국 단위 중앙 정부에 대표를 보내고, 이 중앙 정부는 세계적 단위의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을 위해 글로벌 기구에 대표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민주사회주의가 미국 상황에 맞춰 실현을 바라는 정책들의 소개로 글을 마무리한다:

 

- 최소한의 기본소득 지원과 필수품의 공공 제공

- 매매차익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의 재분배

- 경찰의 비무장화

-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독점, 특히 대중 매체를 지배하는, 의 규제 혹은 해체

- 제국주의 정책과 해외 군사 지배로부터 철수

- 진정한 보편적 참정권을 위한 선거에 대한 공적 자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