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라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좀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원하는 분에게는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역자 머리말

 

내 평소 지론이기도 한 대중교통 무료화를 정면으로 다룬 글이 금일 올라와 전문을 번역한다.

 

===========================================

 

 

대중교통의 항구적 무료화를 실시할 시점이다

(The time is right for permanent free public transport)

 

March 18, 2022

Bryce Edwards

 

 

 

보수 정치인들의 문제는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항상 최소한의 조치로 사람들이 불만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불평등, 기후변화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비를 포함해서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며칠 전 대중교통 3개월 반값 조치다.

 

왜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화하지 못하는가?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며 위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중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현 정부가 애초 언급한 진정으로 개혁적 정책의 한 사례다.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는 물론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거시적 측면에서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시행되는 대중교통 운임 반값 조치로 3천5백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완전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정부의 부담은 대략 연 3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 금액은 향후 3개월 동안 시행될 유류세 인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교통부 장관에 의하면, 대중교통 운임으로 인한 정부 수익은 약 3억 3천만 달러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탓에 2억~2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운임 수익을 포기하면 뉴질랜드 교통국(New Zealand Transport Agency: NZTA)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가? 전혀. NZTA는 현재 유류세와 운전자 세금 부과로 연 4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중 지극히 일부분만 대중교통 분야에 쓰인다.

 

대중교통 운임 소득 연 3억 달러를 포기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무료로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현상 아닌가? 버스와 철도 같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현 정권이 지금 손도 못 댄 채 버려두고 있는 이슈 아닌가?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이미 약 8억 달러를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매년 지출하고 있다. 왜일까?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개인차 사용 자제를 원한다면, 공공재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 - 가령 버스 요금 -  시키는 것은 퇴행적 조치다. 도서관과 같은 무료 공공재를 생각해 보라. 더 나아가 공공 수영장 역시 무료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이 돈을 냈다는 과거를 기이하게 되돌아볼지 모른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 경제 그리고 환경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클랜드의 시장 후보 (오클랜드 시장 선거는 2022년 10월 8일이다: 역자 주) Efeso Collins는 시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공약했다. 그는 이로 인해 1억 6천만 달러의 수입 손실과  업그레이드에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시장 후보들도 대중교통 무료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공약이 아니다. 1977년의 진보적 Jim Anderton 그리고 2013년의 John Minto도 시장 경선 때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오클랜드 시 의회(council)의 최근 리포트에 의하면, 시의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화하면 이용자 수가 23% 증가하고, 개인차 사용이 4% 줄면서 탄소 배출은 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우리는 오클랜드 시가 광역 오클랜드 한정 연료세 (리터 당 10센트: 역자 주)로 징수한 5억 달러 중 2억 8천5백만 달러가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클랜드 시장 후보들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방 정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정부는 25세 미만, 학생 그리고 커뮤니티 카드 소지자에게는 대중교통 운임을 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Helen Clark Foundation도 최근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더 큰 지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움직임이 있다. 2013년, 에스토니아의 Tallin시는 유럽에서 최초로 대중교통 운임을 없앤 도시가 되었다. 룩셈부르크도 2020년 그 뒤를 따랐다. 호주 멜버른과 미국 디트로이트 시 역시 그들 대중 교통망의 일부를 무료화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정당들은 이런 세계적 움직임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녹색당이 그 선두에 선 것처럼 보인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서 오직 18세 미만에게만 운임 면제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모두를 위한 보다 급진적이고 보편적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3월 17일, 탄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Stuff의 저널리스트 Henry Cooke가 지적했듯이, "이런 유의 청원은 정당이 잠재적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

 

역자 후기

 

정치평론가 Bryce Edwards를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으므로 햇수로 치면 벌써 4년 차다. 나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최근 정기적 칼럼 Political Roundup에서 뭔가 분노 혹은 짜증 같은 감정을 느낀다. 만약 그에게 그런 감정이 실제 있다면 나는 충분히 공감한다.

 

코로나가 뉴질랜드에 상륙했을 때 제신다 아던은 “go early, go hard”를 내세우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뒤이은 델타와 오미크론에는 무기력함을 보이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노동당은 국민당에 뒤처졌다. 이는 코로나 발발 이후 처음이다. 제신다 아던의 인기 추락은 코로나 2, 3차 발흥에 대한 그녀의 뭉그적거리는 태도만 기여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강력히”를 외치던 그녀가 아동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의 폭등과 같은 없는 자들 - 자신을 지지했음에도 - 의 어려움을 외면한 그녀의 뻔뻔한 무능함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기름값의 유류세와 대중교통 운임의 일시적  인하도 미디어에서 아우성치니까 마지못해 취한 조치라는 것을 Bryce Edwards도 기고문 첫 문장에서 가증스럽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봉이 47만 불이 넘는 그녀의 시간당 임금은 220불이 넘는다. 물론 자기 차로 통근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한다 하더라도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에서 3달러를 넘어 4달러에 도달해도 그녀의 소비 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클랜드에서 장거리를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최근의 기름값은 한 시간 임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과 같다. 

 

헬렌 클라크의 3기 집권 때보다 더 무기력하고 심지어 반동적인 모습이 현재의 제신다 아던과 노동당 정권이다.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강력히” 개혁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그녀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불가능 테제가 된 듯하다. Bryce Edwards도 칼럼 첫 문장에서 제신다 아던을 '보수 정치인' (conservative politician)이라고 단정한 이유다.

 

뉴질랜드에 온 이후 처음으로 국민당에 투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