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xist가 바라보는 뉴질랜드 코로나바이러스 - 대안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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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지난 몇 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사 및 기고문들을 섭렵했고 유익한 내용은 번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접했던 글들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접근과 영역을 다루었지만,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그들의 결론은 뉴질랜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글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TINA)’. 

 

잘 알다시피 이 구호는 ‘사회? 그런 건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와 더불어 영국의 전 수상(1979-1990)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신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서구의 경제가 stagflation의 늪에 빠지면서 고개를 본격적으로 쳐들기 시작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 높은 실업률 하지만 낮은 성장률이라는 이 딜레마적 질곡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신자유주의 외에는 없다는 의미에서 대안은 없다를 주창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반사회적 반 인류적 본질을 경험했지만 이를 바꾸는 데 실패한 반신자유주의(anti-neoliberalism) 세력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대처와 그 이후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학적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 도덕적 정당성마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찾아온 역설적 기회는 오히려 자본가들 부채의 사회화를 통해 국가가 그들의 부채를 안았고 국가는 그 부채를 국민에게 궁핍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각종 국가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을 통해 그 돈으로 금융자본가들의 부채를 갚았다. 이 과정에서  공공 의료복지와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팬데믹을 맞아 많은 서구 국가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수많은 자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료인프라의 취약성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록다운 조치를 택하게 하였다.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때우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역설적 기회로서 신자유주의의 철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미에서 ‘대안은 없다’를 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 이후의 사회 경제 구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이 남게 된다. 반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력은 모두 큰 원칙으로 그동안  ‘시장경제’에 철저히 농락된 ‘사회’의 복원과 그 복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즉 사회주의적 가치의 부활에 대한 요청이다. 이 사회주의적 가치의 부활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재도입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이다. 즉 1970년대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한 21세기형 케인즈주의 경제학과 사회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축하자는 흐름으로, 신자유주의는 물론 철폐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도 다시 ‘경제’라는 호리병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호리병의 주인은 ‘사회’가 되며 그 호리병 속  시장경제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국가’가 맡게 된다. 다른 하나는 전면적 사회주의의 도입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기업의 노동자 자주 관리(self-management)가 대표적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현 단계에서 나의 피상적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일 뿐 실체에 접근하면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포스팅은 그 첫 번째로 Marxist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 뉴질랜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안의 간략을 엿볼 수 있는 글 일부를 번역한다. 이 글이 올려진 웹사이트의 이름은 In Defence of Marxism으로서 막시스트들의 이론과 현안에 대한 분석을 모아놓은 곳이다. 지난 한 달 페이지 뷰가 45만건이 넘으면서 접속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운영자의 말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되고 그 폐해가 피부로 와 닿을 수록 Marxism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 Marxism만큼 설득력 있는 있는 이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한 기고문인 까닭에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고 체계 있게 문제를 다루지 못하지만, Marxist의 현재 뉴질랜드 문제와 전망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뉴질랜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New Zealand: COVID-19 response)

 

Sione Ma'u, 1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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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치들(Temporary measures)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 위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급속도로 노동자들에게 노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대처 방식은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 봉쇄조치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정부에 록다운 조치를 강하게 로비한 비즈니스 리더들(Warehouse의 Stephen Tindall과 Trade Me의 Sam Morgan 등)의 지지를 받았다. 지체하다간 10배의 비용을 치를 수 있다 - “바이러스를 빨리 근절시킬수록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록다운이 현재 상태라면 다음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비평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연동 효과(flow-on effects)를 준비하면서 정부에게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지 조언하고 있다. 이 조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가자금으로 필수 기업들에 대한 긴급구제; 나머지는 파산토록 방치;  앞으로 2~30년간 부채 상환. 장기적으로 (희망한다) 경제는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회복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경제 위기(Economic crisis)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초점은 비즈니스를 다시 구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에 복귀시키는 것이 되었다. 지난 며칠, 몇 부르주아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은 정부에게 록다운을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오래 끌수록 경제 구멍이 커진다. 이것은 Stuff의 정치부 편집자 Luke Malpass가 4월 5일 자 기사 “질병보다 치료가 나쁠 수는 없다(The cure can't be worse than the disease)”의 핵심이다. 이 기사는 제일당 국회의원 Shane Jones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맺는다: “의학적 승리는 위대하지만, 경제의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고 얻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신다 아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4주를 채우기 전에 해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록다운을 해제할지 연장할지는 4월 20일에 결정된다 (4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제신다 아던은 레벨 4를 4월 27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이후 2주 동안 레벨 3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자 주). 4월 9일, 제신다 아던은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안전 조치들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라고 권유했다.

 

수십억 달러가 임금보조에 지출되고 있고 추가 수십억 달러가 기업들의 운영을 위해 투여될 것이다. 국제 여행과 관광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특히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 중 많은 수가 파산할 것이다. 다른 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파산시킬 수 없다: 특히 에어 뉴질랜드의 완전 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

 

뉴질랜드는 팬데믹의 최악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공짜는 없다 - 뉴질랜드 노동계급의 경제 전망은 중단기적으로 암울하다. 임시직 노동자와 단기 계약직은 벌써 해고되고 있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실직하면서 실업률은 치솟을 것이다. 정부부채가 급속도로 쌓이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부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증세와 정부지출의 대폭적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조합이다.

 

그러나 그 후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아무도 진지하게 믿지 않지만)는 경제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19년은 교사와 간호사가 임금 인상과 교육/보건 분야의 고질적 자금지원 부족에 저항해 파업했던 해이자 주택 부족 위기를 해결하고자 만든 Kiwibuild 프로그램을 백지화했던 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이미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에 대한 환멸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는 중국의 성장이 멎기 시작하면서 성장 둔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진실은 세계경제가 가까운 시기에 추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팬데믹은 이 위기의 속도를 촉진할 뿐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The way forward)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노력보다는 현 상황은 대담한(bold) 사회주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현재 사적 소유로 되어있는 필수 산업들은 반드시 국유화되어야 한다 - 모든 은행 시스템; 수도,전기 그리고 텔레콤; 수송(transportation), 화물운송과 식품 배송. 국유화된 산업들은 국가 계획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노동자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안전한 노동 조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 민주주의하에서 주요 산업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소유는 생산량을 계획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 작은 비즈니스는 국가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이들 비즈니스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부채 면제와 그들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living wage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조언과는 180도 상반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사라져야 할 때가 된 자본주의를 살릴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위 정책들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쟁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계급 분화(The class divide)

 

상충하는 계급 간 이해관계는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명확했다. 많은 회사가 록다운 기간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유급휴가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 역시 폭넓은 컴플레인 이후 임금보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했다. 단지 비즈니스에 돈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조처를 할 것으로 믿는 대신, 보조금 지급 시 “회사 이름의 공표 그리고 고용법 준수, 직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것, 사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인지와 같은 명확한 요구”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CTU Economic bulletin, March 2020).

 

기업들은 또 팬데믹과 록다운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Fletcher Building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70%까지 삭감했다; 그러나 수십만 달러 연봉을 받는 고위 임원들은 15%만 삭감했을 뿐이다. 이에 CTU(Council of Trade Unions의 약자로 약 32만 명 노조원과 27개의 노조가 회원으로 있다:역자 주) 회장 Richard Wagstaff는 “좋은 고용주가 되라”고 충고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 전 주상 John Key도 Fletcher의 비난에 동참했다: “기업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명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Fletcher 임원들은 30%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

노동자계급의 리더십 (Working class leadership)

 

CTU는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기간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툴(위에서도 언급되었고 교민 노동자들도 많이 경험하는 강제 유급휴가 사용도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다: 역자 주)을 운영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 의하면, 고용주로부터의 “대규모의 구조적 불법행위 (large systemic lawbreaking)”는 고용주에 관한 조사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단속(regulator) 조처를 할 것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조적 불법행위는 정부 해당 부서에 보고될 것이다. 이 온라인 캠페인이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없다면 다른 온라인 탄원처럼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 캠페인의 주목적은 CTU가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풀뿌리 단계부터의 참여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4주가 종료되자마자 직장 재개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수상에게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압력을 넣는 동안 CTU는 정부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 사람의 목숨이 이익보다 중요하다! 록다운 레벨의 조정은 오직 의학적 과학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노조 지도자들은 지역 위원회가 노동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노동 현장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직장은 재개돼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CTU는 간호사와 케어기버와 같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개인안전장비(PPE)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도자들의 주변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들 스스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전망:계급 투쟁(Prospective: class struggle)

 

반드시 대답이 이루어져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 상충하는 계급 간 이해관계가 그동안 보지 못한 계급 투쟁의 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일이다.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1935년의 Michael Joseph Savage 노동당 정부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격심한 계급투쟁 기간 노동당은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으로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집권했다는 점이다. 비록 경제의 상당 부분이 국유화되었음에도 자본주의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하면서 전후 복구를 통해 다시 견고화되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관대한 복지국가였고 동구를 제외하고 가장 중앙집중적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였다.

 

지난 30여 년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해체되었고 거의 모든 국가소유 주요 산업들이 사유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1930년대와 비슷하다. 제신다 아던 노동당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들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없는 단편적 개혁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지도자들도 계급 간 협조라는 명목하에 이 계급 간 골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정부, 비즈니스, 노동자와 노조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Richard Wagstaff는 말한다. 앞으로 몇 년간 불황이 끝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착각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 변화다. 일부 시사평론가들은 경제적 “리셋(reset)”을 이야기한다. 확실히 경제는 리셋되어야 하지만 결코 큰 은행과 독점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한 계급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투쟁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나라의 선두에 서게 될 때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릴 것이다.

역자 추신

위 필자는고용주가 강제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축적된 유급휴가(annual leave)를 사용하게 하는 사례를 들었다. 이 상황은 현재 많은 노동자들에게 해당하고 실제 겪는 일이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CTU의 입장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는 태도이며 이는 불법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 (Employment New Zealand)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이 상황에서 상호신뢰의 원칙 (good faith)에 의거 대화를 통해 쌍방이 동의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을 권유한다. 그럼에도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유급휴가 사용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사전 최소 2주 통지를 하고 직권으로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유급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If the parties cannot agree, the employer can direct the employee to take entitled annual leave with at least 14 days’ notice.”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CTU의 온라인 툴을 통해 CTU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