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한국과 뉴질랜드 중간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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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늘 한국 총선일이라 방송을 지켜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데 IMF의 내년 GDP 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의견을 밝혔듯이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대처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장기적 사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전면적 봉쇄(complete lockdown)조치를 단행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1. 한국(1월 20일)과 호주(1월 25일)를 비롯해서 외국의 감염 진행 상황을 국내 최초 감염자 확인(2월 28일) 훨씬 이전부터 지켜봤기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고

 

2. 섬나라 입장에서 국경 봉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소의 유입 차단도 쉬울 뿐더러 

 

3. 인구밀도가 낮아 cluster 발견 및 2차 감염자 추적도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고

 

4.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의 한국이 국가의 강압적 봉쇄 조치 없이 이 환란을 정면돌파,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뉴질랜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변명의 방패로 삼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40년 전 한국은 막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나라였던데 반해 뉴질랜드는 비록 복지국가의 끝물이었지만 여전히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음을 상기해보라. 1980년 한국의 인당 GDP는 US $ 1,761.00였던 반면 뉴질랜드는 US $ 7,461.17였다. 4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후진국에 가까웠던 한국이 지금의 의료인프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갖추는 동안 뉴질랜드는 그 기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신자유주의의 군림 기간이었음을 더 상기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금일 발표된 IMF의 예상 자료는 이런 나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모든 뉴질랜더에게 힘든 2020년이 될 것이라는 예고이다. 특히 많은 교민이 리테일, 호스피탤러티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모두가 아니라면,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표적 업종들이다. 주변 교민분들 말을 종합하면 교민 자영업 중 1/3은 폐업할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는 기념품점

 

 

IMF의 국가별 GDP 성장률

 

아래 테이블은 관심 국가의 올해 예상 성장률, 봉쇄 상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상황에 대한 비교 테이블이다.

 

국 가	GDP (예상) 성장률 (%)			봉쇄 여부	백만 명당  사망자 (4월 15일 현재)	백만 명당 검사자 수 (4월 15일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2.0	-1.2	3.0	국가 차원 권유	4	10,426
뉴질랜드	2.2	-7.2	5.9	국가 차원 봉쇄	2	13,790
미국	2.0	-5.9	4.7	지역 차원 봉쇄	79	9,367
호주	1.8	-6.7	3.4	지역 차원 봉쇄	2	14,525
이탈리아	0.3	-9.1	4.8	국가 차원 봉쇄	348	17,758
스페인	2.0	-8.0	4.3	국가 차원 봉쇄	390	12,833
프랑스	1.3	-7.2	5.2	국가 차원 봉쇄	241	5,114
독일	0.6	-7.0	5.2	국가 차원 봉쇄	42	15,730

 

참조자료: 

1.  GDP 성장률 (IMF), 2020년 4월 기준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2. 국가별 봉쇄 여부 (BBC,) 2020년 4월 7일 기준

https://www.bbc.com/news/world-52103747

 

3. 감염자와 사망자 비율(Worldometer), 2020년 4월 15일 기준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위 선별된 국가에 대한 선별된 정보에 의해 국가 차원의 봉쇄 조치(national lockdown)가 첫째, 국민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는지 둘째, 이 봉쇄조치가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각 국가별  인프라 차이, 봉쇄 조치를 단행했을 때 바이러스 창궐 정도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민의식과 같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수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은 예외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예상 GDP 성장률 -1.2%를 기록함으로써  OECD국가 중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경제 충격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 - OECD의 2020년 예상 GDP 평균 성장률이 -6.1%이며 세계 평균 성장률은 -3.0%다 - 이다. 그리고 대규모 감염자 발생 국가 중 백만 명당 사망률 세계 평균 16.3명에 비해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매우 성공적으로 사망자 수를 억제한 국가다. 

 

뉴질랜드는 사망자 숫자를 고려했을 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대처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 숫자도 신뢰할 만큼의 높은 수치를 보인 만큼 숨겨진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지역봉쇄(localized lockdown)  조치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1.2%는 물론, 지역적 봉쇄조치만 취한 옆 나라 호주의 예상 성장률 -6.7%보다 못한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처럼 국가 차원의 봉쇄조치를 취했음에도 사망자와 경제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한국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최상의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고 잠정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망과 같은 실존적 위협과 암울한 예상 경제성장과 더불어 봉쇄 기간에 강제로 제약된 개인의 자유는 위기 이후에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BBC에서 지난 4월 7일 공개한 국가별 봉쇄 현황 차트를 첨부한다. 최초 확진자 발견(first case) 시점부터 각 국가가 지역 차원 (접촉자제) 권유(localised recommendations), 국가 차원 (접촉자제) 권유(national recommendations), 지역 차원 봉쇄(localised lockdown), 국가 차원 봉쇄 (national lockdown) 조치 등을 취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