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회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대안시리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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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작년 6월 블로그를 시작할 때  -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  애초 목적은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좀 더 깊은 사회학적 이해와 개인적으로 소수민족 이민자인 관계로 뉴질랜드의 ethnic relations - 에스닉그룹 간 갈등과 사회적 융합 등 - 그리고 더불어 모국 한국의 다문화/다인종화 현상을 중심으로 현 사회 이슈들(current issues)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려는 것이었다.  초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던 차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 블로그도 일순간 코로나 쓰나미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팬데믹처럼 피부에 와 닿는 세계적 충격은 나에게도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할지 세계 석학들과 주로 좌파 commentators를 중심으로 견해를 들어 보았다. 그들의 진단은 서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비인간적 반인류적 성향이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시장 자본주의와 맞물리면서 뒤틀렸던 우리 사회의 진실 - 패권적 이데올로기에 가려져서 제대로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 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 그 추한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과연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번 팬데믹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매듭지어지는 듯하다.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발생 원인부터 이후 각국의 대처 과정을 지켜보면서  - 특히 서구의 전통적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허둥대는 모습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imperatives)를 지역 국가별로 관철하기 위한 기구(apparatus)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었던 국가(state)가 자국의 발등에 팬데믹 불이 떨어지자 갑자기 하지 않던 장손의 구실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국가가 ‘쏴라있네’를 성공적으로 자국민에게 각인시킨 반면 - 뉴질랜드와 한국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는 과연 국가(state)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결과적으로 모순과 폐단을 누적해온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 가령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와 기후 변화와 같은 시급한 세계적 대처를 요구하는 이슈에 대한 대처 미흡 - 는 이번 팬데믹의 사태의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자본가들에게 구제금융(bailout)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동의 역시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지난 몇 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적 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더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아니다를 역설한 대다수의 commentator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질문에 대해 노골적인 대답을 준비한 그룹은 놀랍지 않게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자본주의의 적폐를 계속 주지시켜 온 사회주의자들 (socialists)이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시리즈를 마치고 곧바로 시작한 대안 시리즈는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급한 허기를 달래듯 실천적 막시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옮겨오긴 했지만, 그들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닐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자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사회주의(socialism)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응답하라 1980s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행했던 용어 ‘뉴 노멀’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전개될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칭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도 이 뉴 노멀의 한 부분일  것이다. 내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는 사복경찰이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의 잔디밭을 공유하는 게 ‘노멀’이던 시절이었다. 당연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일시되면서 사회적 법률적 금기사항이 되었고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팔자에도 없는 일본어까지 공부하면서 관련 서적을 읽었던 시절이다. 대단한 학생운동가도 아닌 오히려 소심한 다만 역사와 사회에 관심이 있었던 인문학 전공 학생이었을 뿐임에도 그 시대는 그렇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개인적으로 졸업, 군대, 취직이라는 한국 20대 남자의 필수적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동안 ‘8억인’의 중국은 천안문 시위대를 유혈로 진압했고 막스레닌주의의 적통을 자처했던 소련은 해체,붕괴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면서  스무살 언저리 내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변화의 지향점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0년대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사회주의는 물론 어떤 사회학적 관심과 흥미도 더는 내 삶에서 차지할 공간은 없었다.

  

전술했듯이 이번 펜데믹은 이민 오기 전부터 내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사회주의를 강제 소환해서 다시 내 눈앞에 갖다 놓았다. 현재 Wikipedia를 통해 사회주의 용어부터 - 가령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차이 -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접한 충격적 진실은 내가 과연 이런 지식을 이전에 접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경했다는 것이다. 나름 (신) 자유주의((neo) liberalism)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일정 지식을 축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안으로 고려할 사회주의 관련 내가 아는 기존 지식은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과 같은 철학 측면과 생산관계로 대표되는 역사 측면에 대한 기본적 도식적 이해만 남았음을 발견했다. 젊었을 때 학습 당시 어느 정도 지식 체계를 정립했다면 몇십 년이 지나도 세부 인테리어는 부식되어 사라졌어도 토대와 기둥은 남아야 할 텐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잿더미를 접하는 기분이다. 겉멋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온몸을 던져 공부했다기보다는 유행처럼 피상적으로 지식을 섭렵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 같다.

나는 왜 사회주의에 관심을 두는가?

 

사회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맞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느냐 식의 상식 수준이다. 즉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기고 경제보다는 사회를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나는 사회주의적 가치라고 칭한다. 단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사회를 중히 여긴다는 것이 사회집단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나의 논리를 더욱 가다듬겠지만 어떤 형식의 정치 경제 체제이던지 간에 그 체제는 반드시 ‘밑으로부터의 참여적 민주주의’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사회’가 ‘국가’로 곧바로 치환되는 사회는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 아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민주주의’다.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한 사회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게는 민주주의 그것도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다. 참여민주주의 중요성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든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든 공통으로 당면하는 폐해가 바로 ‘관료주의(bureaucrac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관심을 둘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회는 권력의 생성과정 자체는 당연히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권력의 행사 과정이 지속해서 시민 혹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단편적이지만 여러 이유로 나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원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구 환경 보존이다. 현행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국가 간  협약 - 가령 유엔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을 통한 국제적 공조 노력은 지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비유하자면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바닥에 휴지가 발견되면 보이는 대로 치우지만 종업원은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치우지 않는다. 환경단체나 시민의 압력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마지못해 이런  변화에 동참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압력도 항상 받고 있는 까닭에 만약 환경단체나 시민으로부터의 감시와 압력이 소홀해지면 은근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민들 혹은 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사회주의 국가에서 환경과 미래는 바로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 내 가게 꾸리듯이 챙길 것이다. 

 

두 번째는 심각한 - 심지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 국가 간 그리고 국내 국민 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약 8억 명인데 지금 지구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1/4만 아껴도  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산술적 결론에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자본가는 소비자에게 식품 생산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만이고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다른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식품 생산품이 계속 버려진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계속 생산할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에서 이의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비윤리성을 억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 국가 내 임금 격차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CEO들은 노동자 평균 급여보다 279배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7년 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CEO는 노동자 중간 급여보다 55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과연 현장 노동자보다 279배 혹은 55배의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록다운 기간 중 ‘필수적 노동자’라고 한껏 치켜세운 슈퍼마켓 직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하는 동안 금융 상품 투기꾼(speculator)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와인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며 이들 필수 노동자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급여를 가져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 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 상대적 노동의 단순성 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 혹은 투기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자본가에게 가져다주었는지로 인간 노동의 보상을 평가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가 평가될 수 없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 모델이 좋을까?

 

제대로 스터디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나의 인식 수준을 창피하지만 드러내 본다. 스탈린 통치 당시의 소련식 사회주의 - ‘권위주의적 톱다운 사회주의(authoritarian socialism from the above)’ 국가를 연상한다면 아무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싫어도 이런 부류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원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 그렇다. 공포정치, 전체주의, 일당독재, 우상화, (비효율적) 계획경제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에게 친근하고 당장 수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Nordic Model은 어떤가? 좋든 싫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우리로서 급격한 체제의 변화 없이 기간 산업의 국유화, 고율의 세금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연상시키는  이 스칸디나비안 모델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이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정치 경제 정책으로 도입한 모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성공은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환경적 요인이 크며 갈수록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기에 이들 국가의 내부를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국가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1970년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에 의해 칠레는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사회주의 국가로 평화적으로 전이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으나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피노체트 군부의 쿠데타로 이 시도는 실패하고 아옌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전 포스팅 (우리는 왜 혁명이 필요한가?)에서 막시스트들이 치를 떨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이는 자본가들의 쿠데타를 포함한 결사적 저항 때문에 결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옌데의 칠레다.  

 

 

 

뉴질랜드 현 수상 제신다 아던은 2017년 8월 노동당 당수로 취임한 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여전히 사회주의자(socialist)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민주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라고  답했다. 뒤이은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아마 대부분 뉴질랜더는 그 의미를 모를 것이라고 비켜가자 이에 대해 기자로부터 ‘그럼 왜 그 용어를 사용했는가?’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그녀의 이 얼버무린 대답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노동당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그녀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은 시장경제를 믿는가?” 라는 기자의 돌직구 질문에 처음에 어물쩍 피해 가려다 다시 묻자 조용히 ‘yeah’라고 대답한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회주의자? 이것이 민주사회주의일까?

 

 

민주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아님 신자유주의적 좌파? (사진 출처:THE SPINOFF)

 

이런 그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 국민당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Wayne Mapp은 제신다 아던의 정책은 결국 중도우파의 경제정책과 중도좌파의 사회정책을 혼합한 토니 블레어가 시도했던 제3의 길 아류라고 비판한다. 2019년 그녀의 집권 2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에서 이루어진 평가를 종합하면 그녀의 정권은 이 비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많은 좌파가 기대했던 급진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이번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도 그리고 모국 한국도 이 담론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떤 형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지난 40여 년간에 걸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사회공동체적 가치가 황폐해진 뉴질랜드 사회 그리고 물질 만능 천민자본주의로 인본주의가 무너진 한국 사회 모두 사회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