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너지는 자본주의를 구하려 한다 - 대안 시리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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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아랫글은 In Defence of Marxism에 올려진 기고문이다. 현재 팬데믹을 맞이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더불어 이들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계획경제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만 언급된 것이 아쉽지만 이 글의 주 초점이 아님을 알기에 다음 기회로 넘긴다.

 

 

 

국가가 무너지는 자본주의를 구하려 한다 (The state attempts to rescue collapsing capitalism

 

Niklas Albin Svensson, 30 April 2020

IMF는 지난 4월 초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관점은 미국 경기가 4.8% 하락할 것이라는 어제 수치가 발표되면서 확인되었다. 오늘 유로존은 1/4분기 경기가 3.8% 하락했음을 발표했다. 팬데믹에 대한 재앙적 대처는 지금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유례없는 추락 (An unprecedented fall)

오늘 발표된 수치는 기대한 것보다 더 나쁜 수치다. 유로존의 1/4분기 3.8% 하락은 미국의 연간 기준 4.8% 하락보다 현저하게 나쁘다. 프랑스는 1/4분기 5.8% 하락 그리고 스페인은 5.2% 하락을 기록했다. 유럽의 이런 경기 하락은 2009년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인데 2/4 분기는 더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

 

팬데믹은 세계경제가 2008-9년의 위기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왔다. 그나마 회복된 부분도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 경제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위축되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노년기 부패 위기를 겪는 중이다. 이 부패한 시스템은 1세기 전에 전복되었어야 했는데 세계대전과 개혁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 덕분에 생명을 연장했다. 세계대전 이후 성장 종료의 첫 번째 사인은 이미 70년대 위기에서 목도되었지만 궁핍 정책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유례없는 여신(credit) 확대로 자본가 계급은 이 사태를 보면 했다. 이제 다시 닭은 보금자리를 찾아 집으로 오고 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 전망은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위기 당시 1.6% 하락보다 현저하게 나쁜 수치다. 절대다수의 국가가 올해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유로존은 7%의 경기 하락, 일본(아직 피해가 작다)은 5% 그리고 미국은 6%의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수치는 팬데믹이 올해 여름(북반구 기준: 역자 주)에 종식되고 올해와 내년 중 두 번째 웨이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전제를 역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IMF는 이런 전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경우, 하락 폭이 더 커져 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IMF는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많은 사적 기관들은 더 음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IHS Markit은 애초 연간 기준으로 미국 총생산이 1/4분기 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4월 29일 발표를 따르면 4.8% 하락했다.  IHS Markit는 더 나아가 2/4분기는 록다운 여파로 27%(연간 기준) 하락을 예측했다. 록다운이 해제되면 이 수치는 향상되겠지만 2009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모건스탠리를 따르면 유로존은 올해 11% 그리고 영국은 10%의 하락이 예상된다. 심지어 Christine Lagarde(유럽은행총재: 역자 주)는 만약 유로존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ristine Lagarde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IMF의 전제는 이 팬데믹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벗어나 확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가난한 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 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현실에서 이 나라들은 자원 부족, 과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보건 시스템의 부재로 대재앙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나마 각국 간 여행과 물자의 국제적 이동이 현재 제한되어 이 나라들의 피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시작되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경제적 재앙이 예상된다: IMF는 2020년 인도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Fitch Ratings는 0.8% 그리고 Barclays Bank는 0%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은 예측일 뿐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 IMF는 봉쇄 조치 등이 해제되면 경제가 곧바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 역시 가정에 불과하다.

Disaster in the making

 

현 바이러스 위기로 많은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 리테일 숍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온라인 리테일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많은 숍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인데 다시 문을 열어도 그들의 고객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을 것이다.
• 식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록다운에서 살아남아도 그들의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여행업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 팬데믹 이전의 수준은 전혀 아닐 것이다. 현재 항공업계는 이전의 73% 수준이다. 항공업계는 경기 활황기였던 9/11 이후에도 회복하는데 6~8년 걸렸다. 이번은 더 나쁠 것이며 Airbus와 Boeing은 구제금융을 기다리고 있다.
• 대학교의 유학 산업, 특히 미국과 영국, 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 석유업계는 패닉 상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는 20% 혹은 매일 2천만 배럴이 감소했다. 더 나아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간 유례없는 협약에도 지난 18년 내 최저인 석유 가격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 제조업의 중심인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1% 그리고 유럽에서 26%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만약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없다면 대량 해고와 공장 폐쇄가 이어질 것이다.
• 미국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 탓에 놓친 영업 이익의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뉴질랜드 유학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각 국 정부가 유례없이 비즈니스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업률은 유례없이 치솟고 있다. 미국에선 2천 6백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서베이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은 다가올 두 달 내 천4백만 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6월에 실업률이 1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의 경제 보좌관 Kevin Hasset는 실업률이 16~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수치는 2008-9년 위기 당시 실업자 870만 명 숫자가 매 10일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9년 당시 대량 실업 사태를 억제했던 미국과 북유럽의 실업률은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 노동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6억 명이 생계수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16억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위기 첫 번째 달에 수입의 60%를 잃었다고 추정한다. 

 

1930년대에 미국 총생산은 3년에 걸쳐 25% 하락했고 실업률은 25%까지 올랐다. 만약 자본가가 2008-9년 불황을 관리했다면 아래 전망은 매우 현실적이다:

 

“ ‘심각한 수요 위축, 공급 붕괴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불확실성은 제조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Oxford Economics의 경제학자 Oren Klachkin는 말한다. ‘경제는 3/4분기에 제자리로 돌아갈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며 락다운 연장 가능성이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인위적 제약이 제거되면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희망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런 종류의 대처 방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여신(credit)과 신용(confidence)에 높게 의지하며 신용은 여신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미래에 신용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와 비즈니스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한다. 그러므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구입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는가?

 

 

최종대출자 (A lender of last resort)

 

이것이 왜 국가가 유례없는 구실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는 이제 최종대출자이자 최종소비자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우리는 한 달 전에 이 현상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제 사태는 더 진전되고 있다. 

 

국가부채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상태다. 이제 국가부채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상환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국가는 록다운 기간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유례없는 규모의 대출금과 보조금을 약속했다. 

 

시장이 연이어 몰락하고 있다. 불안정과 여신의 부재로 3개월 전까지 상대적으로 건전한 회사들이 지금은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내길 좋아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이는 “추락하는 천사”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들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미국 연준은 대공황 이래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6천억 달러를 조성해서 중소 기업에 4년까지 돈을 빌려 줄 계획이다. 연준은 손실을 피하고자 일선 은행이 대여금의 5%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잠재적 손실의 첫 750억 달러만 커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시스템에 투입되는 모든 여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 국가부채가 4경 달러였다. 그러나 지금 자산 구매 프로그램에 급속히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4월 22일 현재 6.6경 달러에 도달했는데 8-11경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1930년대 대공황의 최정점에서 GDP 대비 비율이 약 20%였는데 2011년에 이미 이를 능가했고 앞으로 40~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대량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하는 날개”의 불량채권을 이번 주부터 살 것으로 보인다. 또 2.8경 유로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시장과 여신평가기관은 기업들과 남유럽 국가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선택할 옵션이 거의 없다. 

….그리고 최종소비자(......and a spender of last resort)

 

전 세계적으로 정부부채는 16% 증가가 이뤄지면서 총생산량 비중이 69%에서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예산적자(budget deficit)는 4차 팬데믹 구제 패키지 이후 19% (1945년 이후 최고 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평균은 10% 주변이며 브라질, 중국 그리고 인도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가 단지 실질적으로 부채 시장에서 대규모 여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대규모 소비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춰줌과 더불어 종업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3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비록 줄은 금액이지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노동인구의 1/5에 해당한다.

 

이런 프로그램들 - 생존 가능한 회사들에 단기적 지원을 할 목적을 가진 - 의 문제점 중 하나는 5개월 기간 안에 어떤 비즈니스가 생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시행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해야할 일이 전혀 아니지만, 대안이 없다:

 

“ ‘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기독교와 같다’고 투자자금 회사의 이사는 주주에게 보내는 레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장 참여자가 건강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시장은 최적으로 작동한다.’ ‘어떤 조치가 부정적이고 기대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 조치가 실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이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8년의 긴급구제에 반대했던 공화당원들도 상황이 유별나다는 이유로 이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상황은 매우 유별난 Black Swan 사태로 간주하여야 하며 정상적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상원의원은 Pat Toomey는 말한다.  

 

심지어 시카고학파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재무장관 Guedes도 지배계급의 압력을 받고 유사 조치를 해야 했다. 그는 결국 2천2백3십억 달러의 비상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마치 그가 케인주의 경제학자인 것처럼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비상조치와 구조적 개혁 간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케인즈는 국가 개입의 주 지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이다. 

 

 

Paulo Guedes  브라질 재무장관

 

분명 Guedes와 Toomey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규모의 위기는 black swan처럼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 역사상 두 번째 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의미 없다. 프리드만을 지지하든지 케인즈를 지지하든지 상관없다. 어차피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똑같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다.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

 

증가하는 국가의 역할은 엥겔스,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가 지적한 것처럼 생산력의 사유재산이란 억제에 대한 반란의 징후다. Ted Grant는 1950년대에 아래와 같이 설파한 바 있다:

 

“물론 자유방임주의의 막판에 증가하는 국가의 역할은 이미 막스와 엥겔스에 의해 지적되었다. 생산력의 사유재산이란 틀을 뛰어넘는 추세는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대해‘규제’의 형식으로 더욱  많은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통화주의 경향은 반드시 뒤짚혀야 한다:

 

“ ‘모든 행위는 찬반의 대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법칙은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된다. 사유화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특정 단계에서 국유화 경향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폭발음을 내며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위기해결이 될 수 없으며 빛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응급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1950년대에 국가 개입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다. Ted Grant는 국가개입은 또 다른 위기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1950년대의 경기 활황 후 1970년대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지적이 맞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강하게 타격했다. 이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본가들은 그동안 대규모의 부채 증가를 통해 위기를 지연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과잉생산의 위기는 이제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이 상황에서 강하게 떠오를 것이다. 이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등장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파산할 것이다. 합병은 불가피하게 실업을 가져온다. 이는 시장을 더욱 축소할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투자는 이익을 얻기 힘들게 된다. 국가는 너무 커서 파산시킬 수 없는 기업은 살리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없다.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성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이익 추구는 여전히 경제를 주도하는 힘이며 국가는 단지 거들 뿐이다. 다국적 기업에게까지 여신이 확장되든지 간에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든 간에 시장이 없다면 투자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축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그들의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A planned economy is needed)

현재 우리가 겪는 재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익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지금의 야만적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재앙적 상황 없이도 이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만약 너무 많은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노동자들에게 추가 여유 시간을 주면 된다. 오직 이 뒤틀린 자본주의 논리만이 과잉 생산능력을 위기로 전환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경제는 경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물론 일정 혼란이 있겠지만, 경제는 비슷한 생산수준으로 다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덜 필수적 상품에 대한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업, 기아 그리고 홈리스는 없을 것이며 경제는 신속히 회복할 것이다.

 

자원은 경제의 경영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노동자 계급의 창의성을 이용해서 경제의 한 섹터에서 다른 섹타로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이나 보호장비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 필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돈을 자본가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동자 간의 연대는 바이러스로 피해를 당한  모든 곳에 미칠 것이다. 만약 중요한 의사 결정에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박수 등에서 보이는 자발적 연대의 힘이 구체적 행동으로 발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