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 Nope! Fairbnb.coop - 대안시리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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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어제 (5월 14일) 노동당 정부는 2020/2021 회계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그 규모 면에서 역대급임에도 혁명적은 아니어도 변혁적(transformative) 사회개혁을 위한 전향적 예산편성이 되길 기대한 많은 좌파 혹은 진보측 인사들에게 실망감, 고통이 아니라면, 을 안겨주었다. 이 블로그에서도 펜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를 리셋(reset)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commentators의 글을 이미 옮긴 바 있다.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대학의 정치학자 Bryce Edwards도 팬데믹을 계기로 그동안 뉴질랜드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 오던 경제적 기능장애, 불평등 그리고 환경 퇴보 이슈들이 이번 예산에서 전격적으로 다루어지길 기대했으나 “Is that it?(이게 다야?)”로 끝났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또 GreenPeace에서도 뉴질랜드 환경변화의 가장 큰 주범인 산업형 목축업(industrial agriculture)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현 정권은 포스트 팬데믹 첫 예산 편성을 통해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격 혹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혁명적 혹은 개혁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비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이번 예산 편성의 주역인 재무부 장관이자 체육부 장관인 Grant Robertson의 표현대로 rolling maul(럭비용어로서 스크럼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전술:역자 주)역할만을 이번 예산에서 기대했다. 제신다 아던도 그렇고 Grant Robertson도 그렇고 좌우파 정책이 짬뽕된 현 노동장 정권에서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비젼과 그 것을 행동으로 옮길 신념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아래글은 여행객들에게 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사회주의적 모델에 관한 글로 Jacobin에 기고되었다. 이글을 번역한 이유는 저자의 제안이 나에게 상상력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대표주자로서 우버(woober)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에어비앤비(airbnb)의 비즈니스 모델을 예시로 비즈니스의 소유와 경영에서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현 노동당 정권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력의 부재에 실망을 느낀 나에게는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하게 다가왔기에 번역으로 옮겼다. 저자 James Muldoon은 영국 Exeter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의 링크와 삽화는 원저자 것이 아니라 역자가 삽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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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디지털 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Why We Need Cooperatives for the Digital Economy)

 

05.07.2020, BY JAMES MULDOON

 

 

 

 

 

 

‘에어비앤비같은 플랫폼은 자신들이 온라인 “공동체(communities)”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각 도시의 실제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역사는 사회 내 권력의 폭넓은 재분배와 연계된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민주화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좋은 파트너이고 싶습니다”라고 현재 비즈니스 가치 310억 달러의 디지털 공룡은 주장한다. 에어비앤비는 협업경제(collaborative economy)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풀뿌리 공동체 조직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도시들과 파트너관계를 맺으며” 지역공동체와 협업한다는 상투적 표현과는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유럽연합에 로비하고 지역의회를 고소하고 주민을 위해 가용한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각 도시의 시도에 대항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조세회피, 노동착취행위 그리고 독점 경향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보다 근본적 이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이런 부류의 플랫폼은 공공선(public good)을 제공할 목적이 애초 없다. 단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이다.

 

일부는 독점금지법을 통해 기술 섹터 내 경쟁의 활성화가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 요청은 사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더 강화된 통제를 받는 기술 공룡이지만 여전히 정책 입안에 불균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우리 도시들의 접수는 보다 진지한 해결책 - 진정한 공동체 소유에 공동체 운영 플랫폼을 통한 권력의 균형추를 바꾸는 -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착취적 플랫폼을 민주적 대안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는 착취적 중간상을 제거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들에게 그들 노동과 data의 온전한 결실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게 조직이 될 수 있는가? 한 좋은 예시는 소위 “길드 사회주의자(guild socialists)’의 저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이 운동은 산업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와 참여적 사회주의 사회의 창조를 요구했다. 우리의 현 상황에 이들의 통찰을 적용한다면 민주적 직장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직접적 관심을 가진 이들이 집단적으로 경영하는 형식으로. 

 

서로 다른 소유형식과 통치구조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사회주의를 다시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경직된 전략과 톱다운 국유화를 뛰어넘는 혁신적 방식. 새로운 기술을 민주주의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투쟁을 해서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디지털 미래에 대한 명료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2016년에 설립된 Fairbnb.coop는 기존의 착취적 홀리데이 임대 플랫폼의 대안 모델로 등장했다. 2018년 10월 협동조합으로 편입된 이후 지역 주민의 타의적 이주(displacement)를 방지하기 위해 “한 호스트/한 주택” 규정을 의무화하고 15% 커미션의 절반을 호스트와 여행객이 선정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페어비앤비는 기꺼이 현지법을 준수하고 세금납부를 하며 지방자치 단체와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페어비앤비의 멤버쉽과 경영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따라 운영된다. 이 협동조합은 최초 5명의 멤버/투자자와 10명의 추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설립자 중 한명인 Damiano Avellino는 “우리는 노동자 협동조합이지만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원합니다” -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소유권과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경영(governance)에 호스트, 투숙객 혹은 페어비앤비의 사회적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지역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Avellino는 “우리가 자금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같다. 지역공동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으므로 페어비앤비의 운영에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아 조직은 해당 시와 연계고리를 가진 핵심 노동자그룹과 특정 프로젝트에 전념할 웍킹그룹에 의해 운영된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각 도시가 그들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하게 하기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지역 사회에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흩어져 있는 까닭에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양한 형식의 경영방식과 소유권 구조를 고려하게 한다. 

 

기존 플랫폼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플랫폼 협동조합은 개인이 앱을 다운로드하여 유저로서 무료로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유저와 서비스 제공자는 자본참여와 투표권을 위해 조합에 소량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Fiarbnb.coop에서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자본투자없이 호스트 혹은 여행객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멤버는 다른 레벨의 참여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모든 멤버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동조합의 일상 비즈니스에 참여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나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합의 특정 행동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페어비앤비는 또 새로운 펀딩 소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어비앤비는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와 홍보를 도와주는 협동조합 은행으로부터 4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론상 협동조합은 플랫폼 운영을 위해 15% 커미션 중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이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문제는 운영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다. 벤처 캐피탈과 소위 “impact” 투자자(사회 혹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투자를 하는 그룹: 역자 주)마저도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과 조합에 대한 통제권의 결여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

 

영국의 혁신 재단인 Nesta는 이 “자본 난제(capital conundrum)”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을 제안한다. 이 주식은 자본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양도가 불가능하며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 원칙을 통해 조직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개인은 조합에 대한 자본투자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구매가와 유사한 가격을 받으며 주식을 이사회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식은 멤버들에게 민주적 통제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한다. 현재까지 1억 5천만 유로가 넘는 금액이 이 방식을 통해 영국에서 조성되었다. 

 

페어비앤비는 매우 경쟁적인 단기임대 시장에서 험한 길을 앞두고 있다. 거대 기술 라이벌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통적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흔한 비판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회사들과 경쟁하려고 노력하는것은 간단히 말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회사들은 항상 리서치와 개발투자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자를 도태시키기 위해 공격적 경영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비용을 아웃소싱하고 임금을 낮추고 환경 영향을 덜 고려하는 전략을 기꺼이 도입한다.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

 

이런 문제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9세기 초 협동조합의 등장과 함께 유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많은 초기 협동조합들은 미래의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Robert Owen과 Charles Fourier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칼 막스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이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해 많은 긍정적 코멘트, 가령 “위대한 사회적 실험”이며 그 가치는 “과대평가될 수 없다”, 를 남겼다.그는 협동조합이 과도기적 형태로 존재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권력와 자치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또 한편 임금노동에 대한 전면적 철폐없이 사회주의 섬을 창조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자의 보다 큰 통제권과 노동으로부터 소외 감소와 같은 장점에도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이라는 도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착취(self-exploitation)”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한다. Rosa Luxemburg는 “협동조합은 생산 협동조합의 실패에서 보여지듯 자체 모순으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업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고 노동자의 이해를 우선시 할 경우 해체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이런 비판은 부분적으로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사회적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다른 형식의 계급 투쟁과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인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 - 혹은 다른 형식의 정치적 조직의 대안 - 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협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노동조합운동부터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까지  다른 사회적 변혁 전략과 함께 고려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지방자치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

 

오늘날 이런 어려움들은 Janelle Orsi가 명명한 “지방자치 비엔비(Munibnb)” 개념의 등장을 촉진한다. Munibnb는 지역주민들이 제공하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여런 큰 도시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도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임대 주택에 대한 통제를 통해 돈이 시 안에서 유통되며 거주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통제의 큰 장점은 이들이 언젠가 자본가 경쟁자들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플랫폼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른 도시들로부터 제공되는 다른 주택 서비스를 조정하고 주택 구입능력과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과세를 통해 단기 임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의회로서는 적잖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예산 편성에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도 예상된다; 각 도시들 간 협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유저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한 플랫폼으로 서로 다른 수요를 원하는 각 도시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운영자에 대한 대중의 통제가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만큼 충분할 지에 대해 궁금즘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시장 선거가 플랫폼 운영자을 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 문제는 좋은 통치와 당파적 이해라는 보다 큰 질문으로 변한다 - 많은 경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같은 현실적 옵션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지방자치 사회주의 시스템의 리스크는 자본가 사장이 무책임한 관료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공포는 풀뿌리 민주주의 형식과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의미있는 통제를 수용하는데 실패한 20세기 톱다운 국유화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 for the Digital Economy)

 

이런 면에서 20세기 초 사회주의자 G. D. H. Cole의 저술에서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대학 시절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에 합류한 Cole은 톱다운 국유화 전략과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의 부재를 비판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libertarian socialist)로서 그는 동료 S. G. Hobson과 A. J. Penty와 더불어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길드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Guild Socialism Restated을 통해서 Cole은 모든 중요한 협회/조직은 각 개인이 그들 삶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제도/기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있는 통치의 민주적 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Cole에게:

 

“사회는 완전하게 민주적이고 자치적일 때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모든 시민이 그들이 원할 때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Cole의 내면 고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정치 영역에서 대표는 결코 “전체적으로(as a whole)” 지역주민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각자 민주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복합적 사회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Cole에게 있어 대표(representation)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이 아닌 “특정되고 기능적(specific and functional)”이어야 한다.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하고 중복되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같이 사회적 삶을 만들어 가는 참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socialist democracy)를 꿈꿨다. 이 생각의 기반은 시민 통제와 자치의 민주적 원칙을 협소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전반적 사회관계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능동적 시민에 의해 이끌어지는 내부적으로 민주적 협회들로 이루어진 큰 사회시스템 내  작은 단위로 급격하게 축소되어야 한다고 Cole은 주장한다. 

 

이 계획은 오직 노동자/생산자에게만 소유권과 경영권이 주어지는 생디칼리슴(syndicalism)의 한계와 회사 경영권이 비선출 관료에게 넘어가는 국가 주도 국유화에 대한 대안으로 떠 올랐다.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공동체가 생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시스템을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 조직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경영/관리되는 다른 작동 시스템을 원했다. 

 

주택의 경우, 단기 임대는 공동체의 서로 다른 멤버들의 필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폭넓은 주택 공급 조직의 한 부분으로 관리될 것이다. 최우선 순위는 모든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유가 생길 때 방을 단기 임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조직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의 디자인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소유권과 경영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모델이 보다 진보적인 것이며 기존 사유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문화와 인프라를 발전시켜야한다: 투자와 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새로운 법률 구조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동양식. 협동조합은 해결책의 한 부분이지 다른 모든 투쟁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의 발전은 부와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폭 넓게 이전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자 협동조합과 지방자치 사회주의자들의 연계는 이후의 투쟁과 정치적 조직을 위한 영감을 제고하는 대안적 소유권 모델의 현실적 사례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 기술기업(Big Tech)의 착취적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공평한 대안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gig economy (임시직이 보편화된 경제:역자 주) 시대에서 보다 나은 임금과 근무조건 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는 대안의 창조를 통해 이들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구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