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와 Green의 짜고 치는 고스톱? - 선거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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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이번 포스트는 이전 포스트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제신다 아더의 차이’에서 번역한 포스트의 출처 블로그 ‘AGAINSTHECURRRENT'에 실린 또 다른 포스트다. 녹색당(Green Party)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6월 28일 ‘Poverty Action Plan’(빈곤 퇴치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 중 관심 있는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보장된 최저 소득: 풀타임 노동자가 아니어도 주 최소 $325.00의 수입을 보장
• 보편적 아동 수당: 3세 미만 아동에게 주 $100.00 지급
• 가족지원 공제(Family Support Credit)의 단순화: 첫 번째 자녀에게 주 $190.00 그리고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주 $120.00 지원
• 싱글 부모  추가 지원:  $110.00을 추가해서 주 $435.00의 기본 수입 보장
• ACC 개혁: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으로부터 Agency for Comprehensive Care로 전환하여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할 경우 풀타임 최저 임금의 80%를 보장
• 1% 부유세(wealth tax) 신설: 순자산(net-worth) 1백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 부유세(wealth tax) 부과
• 가장 높은 소득을 버는 계층에게 높은 소득세율(top-tier tax bracket) 적용

 

Green의 이 구상에 대해 노동당 연립정부의 또 다른 파트너인 제일당의 윈스톤 피터스는 부유세는 ‘질투세(envy tax)’이며 ‘최저소득보장’은 ‘미친 짓(nuts)’라고 비난했다. 이 구상에 대해 제신다 아던은 ‘꽤 용감한 가정(fairy heroic assumptions)’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멘트했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아래 글은 Green의 이 용감한(?) 구상을 일축한 제신다 아던의 입장과 Green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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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에 대한 용감한 가정(MAKING HEROIC ASSUMPTIONS ABOUT LABOUR)

 

수상 제신다 아던은 Green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꽤 용감한(비현실적인) 가정(fairy heroic assumptions)’이라면서 비웃었다(deride). 아던의 이 비웃음은 다른 의미에서 바른 지적이었다.

 

 

 

 

Green의 소위 ‘Poverty Action Plan(빈곤 퇴치 구상)’에는 특별히 급진적 내용은 없다. 현재 최저 생계 수준의 복지 혜택을 향상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증가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이 제안은 이전 사회 민주주주의 정책이 몰락하기 이전에는 누군가의 눈썹을 찌푸릴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 민주주의 정책을 시행했던 정당(노동당)의 지도자란 사람이 Green의 이 정책 제안을 “꽤 용감한 가정”을 했다고 묘사하면서 조롱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제신더 아던의 지적은 맞았지만 그녀가 아마 주장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은 아니다. Green은 노동당이 자신들의 복지 정책을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용감하게 가정했다는 측면에서 제신다 아던의 지적은 맞은 것이다. 용감함과 멍청함의 구분은 매우 어려운데 Green은 Labour의 신자유주의 겉껍질 안에는 비록 약하긴 하지만 사회 민주주의라는 심장의 고동이 여전히 뛰고 있을 것이라는 선을 뛰어넘는 상상을 한 것이다.

 

이번 노동당 주도의 정부가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줄이 길어지고 빈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복지 혜택의 향상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은 Green에게 복지 혜택을 증가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Labour에 의해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적 암시를 제공했어야 했다. 

 

제신다 아던의 Labour와 Green이 ‘빈곤을 줄이기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제신다 아던의 노동당 주도 연립 정부에서 빈곤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기 이전에 Statistics NZ에서 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로 물질적 곤경(material hardship)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Ministry of Development의 자료에 의하면 1년 사이에 이 곤경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67% 대폭 증가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385,043명였던 것이 2019년 12월 말 기준 573,851 명으로 증가했다.  이 사실은 Labour가 Green과 함께 빈곤 축소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reen 역시 지난 3년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를 순순히 받아들인 공범임을 보여준다.

 

제신다 아던은 Labour가 선거 전에 ‘자체 과세 계획(tax plan)’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빠른 시일 내 소득세율 증가를 기대하지 마라. 금융부 장관 Grant Robertson은 Green의 복지 계획에 대해 현 과세 시스템은 ‘공평하고 균형 잡혀있으며’ Labour는 차기 정부에서도 집권한다면 소득세율을 바꿀 의향이 없다고 의회에서 공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reen의 새로운 복지 계획은 발표하자마자 실질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Green은 이를 통해 선거 기간에 자신들의 차이점을 부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이 결과를 내내 의도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