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군대는 신뢰할 수 있을까?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daum) 블로그의 지속적 편집 에러로 제대로 된 교정/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목/내용의 '네이버 포스트'를 권장합니다.

 

 

역자 머리말

 

2010년 뉴질랜드 방위군 (NZDF: New Zealand Defence Force) 산하 공수특전단(SAS:Special Air Service)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우방 세력과 함께 군사 작전을 펼친다. 그 작전의 이름은 번햄 작전이다. 번햄 작전(Operation Burnham)은 그 해 8월 한 뉴질랜드 군인이 도로변 폭발로 사망하자 그 용의자를 체포 혹은 사살한다는 명분으로 같은 해 10월 아프가니스탄의 Tirgiran 계곡의 두 마을을 대상으로 NZSAS(New Zealand Special Air Service: 뉴질랜드 공수특전단), 아프가니스탄 위기대응팀(CRU: Crisis Response Unit) 그리고 미국 주도의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가 연합하여 펼친 작전이다. 작전명 Burnham이 크라이스처치 근교에 있는 뉴질랜드 방위군(NZDF: New Zealand Defence Force)의 캠프 Burnham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되듯 이 작전은 3개 국가 3개 조직의 연합작전이지만 뉴질랜드 주도의 군사작전이다.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수많은 이슬람권을 향한 서방 군사 작전 중 하나일 수 있었던 이 작전이 시간이 흐른 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뉴질랜드의 두 탐사 저널리스트 Nicky Hager(이전 블로그 ‘우리는 여기에서 모두 함께일까’에서 언급한 책 ‘Dirty Politics’의 저자)와 Jon Stephenson이 2017년 1월 공동 발간한 책  ‘Hit & Run: The New Zealand SAS in Afghanistan and the meaning of honour’을 통해서 뉴질랜드 군대가 이 작전 수행 도중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발포를 하기 전에 현장 지휘관은 현장에 민간인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민간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무기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뉴질랜드 군대는 지키지 않았다고 이 책은 폭로한다. 더 나아가 이 기습 작전에서 한 명의 반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신 21명의 민간인 사상자(6명 사망)를 발생하게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망한 3살짜리 여아를 포함한 여자와 아이들이다. 이 작전은 당시 수상 John Key에게 전화로 보고되어 승인받았다. 이 발포 외에도 이 책은 뉴질랜드 군대가 행한 구타와 고문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처음에는 이 의혹을 부정하던 NZDF가 이후 부분적으로 의혹을 시인하자 미디어와 대중 여론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2017년 당시 국민당 수상 Bill English에 의해 거부된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노동당으로 바뀌면서 법무상(Attorney-Genral) David Parker는 2018년 4월 이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12월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리포트가 2020년 7월 17일 법무상에게 제출되었으며 7월 31일 정부는 이 리포트 공개를 승인했다. 

 

아랫글은 정치평론가 Bryce Edwards가 이 리포트가 공개된 이후 각 그룹의 주장과 논쟁을 정리한 글이다. 저자 Bryce Edwards은 이 블로그의 ‘ 뉴질랜드 경찰은 신뢰할 수 있을까? (上, 下)’에서 소개된 글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포스트의 제목 ‘뉴질랜드 군대는 신뢰할 수 있을까” 역시 같은 저자임을 가리킨다. 현재 웰링턴 대학의 지원 하에 ‘Democracy Project’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Democracy Project는 비판적 사고, 분석, 논의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개입을 통해 뉴질랜드 민주주의와 공공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사이트에서 밝힌다. 개인적으로 그의 관점과 깊이 있으며 동시에 시사성 있는 그의 논평을 좋아한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도 그의 코멘트를 자주 소개할 듯싶다.

 

아래 글에서 뉴질랜드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NZDF), 뉴질랜드 군대(New Zealand Military) , 그리고  SAS(Special Air Service: 공수특전단)는 큰 개념으로 보았을 때 같은 의미로 교체로 사용됨을 미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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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ham 리포트는 왜 우리가 뉴질랜드 군대를 신뢰할 수 없는가를 보여준다(The Burnham Report Shows Why We Can’t Trust NZ’s Military)

 

Tuesday, 4 August 2020, 4:22 pm

BY Bryce Edwards 

 

 

우리는 뉴질랜드 군대를 신뢰할 수 있을까? 2010년 SAS (New Zealand Special Air Service: 뉴질랜드 공수 특전단)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습에 대해 Nicky Hager와 Jon Stephenson이 그들의 책 Hit and Run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금요일 (2020년 7월 31일)에 공표된 이 역사적 리포트를 참고할 때 심각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Hit and Run의 공저자 Jon Stephenson(오른쪽)과 그의 변호사가 2019년 번햄 작전 조사 청문회에 참석한다

가장 최근 Colmar Brunton의 공공 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뉴질랜드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NZDF)은 이 나라 정부 기관 중 두 번째로 높은 대중의 신뢰를 받았다 (소방서보다는 뒤처졌지만 환경보호부, 세관 그리고 기상청보다는 높은 순위다). 뉴질랜드 군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최근에도 증가하고 있다 -참조: 공공섹터 신뢰도 2020.

 

그러나 금요일의 리포트는 뉴질랜드 군대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법무상 David Parker가 리포트를 발표할 때 말했듯이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군대에 대해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심각한 위기다.

 

 

Burnham 작전 수행 논란을 둘러싼 군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 (Severe criticisms of the military over Operation Burnham controversy)

 

Stuff 온라인 미디어는 토요일 사설을 통해 “뉴질랜더들은 아마도 이 리포트에 충격을 받고 슬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참조: SAS 리포트에 대한 충격과 안도의 혼재. 비록 조사 결과는 군대에 대한 일부 긍정적 뉴스, 가령 급습은 합법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이뤄졌다, 를 포함했지만 이 미디어는 “리포트가 책 저자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사설은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한다: “조사 결과 군대는 자신의 정치적 통제권자와 대중들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의식치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는 뉴질랜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오늘자 Otago Daily Times 역시 다음처럼 준엄하게 비판한다: “리포트가 이 논란 처리 과정에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므로 방위군은 절대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 참조: Burham 작전.

 

이 신문의 가장 흥미로운 지적은 다음과 같다: “이 리포트는 방위군을 당연히 화내게 할 것이다. 뉴질랜드 대중은 군대는 전쟁터에서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직업정신을 가지고 작전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실토할 줄 아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NZDF)의 다수 고위 지휘관들은 자체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리포트는 또 Hager의 노력과 탐사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부분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Spinoff의 정치부 편집기자 Justin Giovannetti는 리포트의 방위군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조사 결과는 뉴질랜드 방위군 사령부가 무능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폭로한다.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상반되는 보고는 무시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고위급 장교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그의 웰링톤 상급자들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다. 이 웰링톤 상급자들은 10월의 기습 작전으로 민간인이 죽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방위군은 뉴질랜드 대중들을 7년 동안 속였다” - 참조: SAS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고위급 장교들은 대중을 호도했다. 

 

Giovannetti는 조사 리포트에 대한 법무상(Attorney General)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Parker는 군대의 조직적 행동 때문에 이 나라의 헌법적 원칙 중 하나가 위태로워진” 그 날 아침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간 군대의 어리석음(ineptitude)과 장관에게 보고 됐어야 할 서류들을 감춘 결과 장관은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없었다. 군대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다.”

 

블로거 No Right Turn은 군대 지휘부의 이런 조직된 행동은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잠식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책임을 지고  불명예제대와 더불어 모든 명예를 박탈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ZDF가 앞으로 이런 짓을 다시 하지 말란 법이 없다” - 참조: Vindicated.   

 

와이카토 대학의 법학 교수 Alexander Gillespie에 따르면 이 사건 -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 은 군대에 “재앙(disaster)”이었으며 이 조직은 “국가의 신뢰받는 무장 조직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폭탄을 떨어 트렸다” - 참조: Operation Burnham: the New Zealand military’s self-inflicted wounds will not heal by themselves.

Gillespie는 군대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굴욕적 방식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말한다. 그는 리포트의 결론은 “거의 불가피하게 군대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상대적 자치권의 박탈을 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리포트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군대 혹은 Hager and Stephenson?

 

리포트의 대략은 Thomas Manch (온라인 미디어 Stuff의 기자:역자 주)의 Operation Burnham inquiry: Child was likely killed, SAS soldiers misled, prisoner was tortured를 보라. 간단히 요약하면: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질랜드 SAS가 주도한 기습 작전에 대한 방위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중요한 리포트에 따르면 한 어린이가 그 급습 과정에서 살인당한 것처럼 보이며 고위급 장교들은 민간인 죽음에 대해 장관과 대중들을 속였으며 뉴질랜드 군대에 의해 생포된 반란군(insurgent)이 구금 도중 구타당했다.” 리포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뉴질랜드 군대가 생포된 반란군(prisoners) 중 한 명을 고문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이는 “뉴질랜드 군대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공식 리포트가 Hager와 Stephenson가 제기한 의혹에 전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중요하게 리포트는 이 기습은 합법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행해졌으며 군대가 민간인 살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서술한다.

Hag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 참조: Nicky Hager welcomes the Op Burnham Inquiry report, the most serious findings against the NZSAS and NZDF in their history. “지난 10년 가까이 부인을 했지만 조사 결과는 책 Hit & Run의 주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리포트는 NZSAS(뉴질랜드 공수특전단)과 NZDF(뉴질랜드 방위군)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발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발견은 NZDF 내부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Nicky Hager

Gordon Campbell (블로그 WEREWOLF의 편집자이자 언론인:역자 주)은 리포트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리포트가 진실을 감추며 의혹을 받고 있는 군대가 행한 사고와 오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 참조: On the virtues (and fluffed opportunities) of the Operation Burnham report.

 

Campbell은 방위군의 은폐가 없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는 방위군이 밝혀진 문제들을 고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벙커 심리(bunker mentality: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위험하게 머리를 내밀지 않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중의 여론과 언론이 잠잠할 때까지 버티는 태도:역자 주)를 가진 이런 조직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진정 기대하는가?”

 

뉴질랜드 방위군의 대응(The response of the NZ Defence Force)

 

방위군 총참모장(chief) Kevin Short는 군대는 이 리포트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포함해 보다 책임감 있고 개방적으로 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참조:   Operation Burnham report: NZDF ‘deeply sorry’ for misleading ministers and public. 그의 발표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 정보를 정부와 대중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

 

Air Marshall Kevin Short.  Photo: RNZ

그렇지만 방위군이 진정 이 리포트로부터 배운 게 있으며 변화할 진정한 의지가 있을까? Justin Giovannetti (온라인 미디어 Spinoff의 정치부 편집자:역자 주)는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도 군대의 불명확한 입장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물음표를 던진다: “기습 기간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NZDF는 오늘까지도 내부적으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준비된 성명에서 총참모장 Short는 ”뉴질랜드 군대는 민간인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는 비록 민간인들을 죽인 것은 미국 군대였지만 그 작전은 뉴질랜드 군대가 지휘하고 명령을 내린 작전이었다.

 

Short의 성명은 Thomas Manch에 의해서도 지적받았다: “총참모장 Kevin Short의 사실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이야 말로 방위군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를 보여준다 “ - 참조: Operation Burnham: An apology from the Defence Force, but redemption has just begun.

 

그렇다면 군대 수뇌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축소하려 하는가? Hit & Run의 공동 저자 Jon Stephenson은 이 질문에 공감한다. 그는 리포트에 의해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는 느낌도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라고 말한다. - 참조: Katie Scotcher의 Operation Burnham: Former Minister Wayne Mapp ‘forgot’ about civilian casualties.

 

Stephenson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나는 방위군이 리포트의 발견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상은 리포트가 비판한 방위군 행적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는 또 “그들이 조사 기간 보여준 행적을 볼 때 방위군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전 국방부 장관 웨인 맵 (Wayne Mapp)의 역할 (The role of former Defence Minister Wayne Mapp)

전 국방부 장관 웨인 맵(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 역자 주) 은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 받음과 동시에 후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그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의혹들은 근거가 없다 - 의혹들이 사실일 수 있다고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 고 계속 대중에게 말했었다고 얘기한다 - 참조: Operation Burnham: Former Minister Wayne Mapp ‘forgot’ about civilian casualties. Mapp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고”  어떻게 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잊어버릴 수 있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다고 말한다.

 

전임 국방장관 Wayne Mapp은 2011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대중에게 민간인 사상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Photo: Pool / Fairfax Visuals

맵은 이제 뉴질랜드는 Burnham 작전으로 생긴 상처를 이제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항상 국가로서 뉴질랜드가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국가로서 우리가 사실을 규명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제 우리는 리포트가 있고 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제 그 역할을 현 정부가 맡아야 할 것이다.”

Hit & Run 캠페인 그룹은 또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변인 Sarah Atk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거대한 불의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사과를 해야 하고 아프가니스탄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 - 참조: RNZ’s Call for NZ Defence Force to apologize to villages where civilians were killed. 

 

캠페인 그룹의 다른 참가자들은 Burnham 작전의 진실을 밝히는 리포트가 발간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있는 중이다. Amnesty International의 Meg de Ronde는 이 리포트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권력자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싸웠던 Stephenson과 Hager와 같은 인권옹호자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이들은 당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조롱과도 싸워야 했다 - 참조:  We shouldn’t have to work this hard to get transparency from our government.

 

Hit & Run 캠페인 그룹

마지막으로 삽화가들은 지난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비판적 삽화들을 그렸었다. 업데이트된 삽화는 다음을 참조하라: Cartoons about Hit & Run, and NZ in Afghanistan.

 

 

역자 맺음말

 

이전 포스트 ‘뉴질랜드 경찰은 신뢰할 수 있을까?’에 이어 이번 포스트는 뉴질랜드 군대의 신뢰성에 대한 글이다. 경찰과 군대 모두 시민들의 동의 하에 국가의 산하 조직으로서 형성이 허용되었지만 일정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체 생존력(resilience)을 가진 괴물(leviathan)로 변신하려는 특성이 있다. 국가(state)의 폭력(force)을 상징하는 두 집단은 그 변질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 가령 군사 쿠데타 - 도 있지만 이런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국가의 조직들도 관료화(Bureaucratization) 형식을 통해 그들 존재의 본질이 동료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직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채 시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 것처럼 행세한다.

 

시민의 권력과 노동 성과(세금)를 위임받은 국가는 끊임없이 비판받고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시민의 감시의 눈이 없다면 경찰도 군대도 그리고 다른 정부 조직 모두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성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는 자본주의 리버럴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공히 적용된다. 어떻게 시민 혹은 인민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으며 참여 민주주의 틀 안에 이 국가 기관들(Agency)을 남게 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