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환경정책(environmental racism)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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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인종차별과 환경정책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에세이가 있어 번역해 본다. 아래 에세이 내용 중 흥미로운 대목은 환경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인종(혹은 ethnicity)이라는 연구 결과다. 단순 일반화를 허용한다면 사회학적으로 보통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주 근원은 인종(ethnicity) 보다는 계급(사회경제적 계층)이며 인종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본질성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여진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도 유색 인종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백인 주거 지역의 인종 차별을 피해 소득이 높아도 비록 이웃이 저소득 계층일지라도 같은 인종 혹은 ethnicty를 가진 거주 공동체를 선호하는 것인지는 이 에세이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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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 환경정책은 무엇인가? (What is environmental racism?)

 

31 Jul 2020, Peter Beech World Economic Forum writer

 

구조적 불평등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미시간주 Flint 시의 오염된 수돗물. Rio Grande 하류 계곡의 독성 폐기물 매립장. 80%의 어린이가 오래된 컴퓨터 부품의 독성에 중독된 중국의 한 마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위 모든 것들은 구조적 인종 차별의 한 형식인 ‘인종차별적 환경정책(environmental racism)’의 예다. 배수처리장, 광산, 폐기물 매립지, 발전소, 주요 도로 그리고 대기 중 미세먼지와 같은 독성 폐기물의 근원지에 가까운 곳에 유색 인종의 공동체를 거주하게 하여 보건 위험의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유색 인종에게 짊어지게 하는 정책과 행동을 일컫는다. 그 결과 이 공동체들은 유해오염물질에 노출되면서 높은 비율의 건강 문제를 겪는다.

“인종차별적 환경정책(environmental racism)”은 1982년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Benjamin Chavis가 만든 용어로 “환경 정책 수립, 규정과 법률의 집행, 유색 인종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겨냥한 독성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체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허가 그리고 생태운동의 지도부에서 유색 인종을 배제한 역사에서 보이는 인종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은 직장 내 부적절한 건강 규정부터 압도적으로 비 백인이 거주하는 공동체에 근접한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즉 거주민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거나 석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모여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들 중 많은 경우는 저소득 공동체에 해당되나 자주 인종(race)이 오염 근접도에 있어 보다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된다. “환경 정의의 아버지(father of environmental justice)”로 불리는 Dr Robert Bullard의 역사적 2007년 연구는 “국가의 상업적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인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흑인 어린이들은 폐기물에 가깝기 때문에 납 중독에 걸릴 확률이 백인 어린이보다 5배 높았으며 또 일 년 수입이 $50,000 - $60,000을 버는 흑인도 연간 $10,000 밖에 벌지 못하는 백인보다 오염된 지역에 살 확률이 더 높았다. 영국의 정부 리포트에 의하면 흑인 어린이는 백인 어린이보다 30% 더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라틴계는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63% 그리고 흑인은 56% 더 공해에 노출되는 반면 백인은 자신이 배출한 공해보다 17% 덜 노출됨을 보여준다.

 

Lead astray

미시간주 Flint시는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의 대표적 예다. 2014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는 상수원을 Flint강으로 변경했는데 새로운 공급관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인 10만 명 시민이 노후된 관에서 나온 위험한 수준의 납과 대장균 같은 다른 오염에 노출되었다. 6천 명에서 1만 2천 명의 어린이가 높은 수준의 납이 포함된 수돗물을 마셨고 12명의 시민은 결국 재향군인병(악성 폐렴의 일종)으로 사망했다. 18개월 동안 주민들은 수돗물의 비정상적 냄새와 색깔 그리고 탈모와 피부 발진을 호소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가 마침내 시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시는 이전 공급관에 다시 연결을 함과 동시에 잘못을 시인했다. 미시간 인권위원회는 시의 느린 대처는 “구조적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2017년 다코타 송유관 설치에 반대하는 인디언 원주민의 시위

 

원주민들은 자주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의 희생양이 된다. 미국의 경우 원주민 인디언 공동체는 상당한 양의 핵 및 유해 폐기물 처리 대상이 되는데 이는 부족을 대신해서 “신뢰(trust)” 속에서 부족의 땅을 관리하는 연방 정부의 느슨한 토지법을 기업들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뉴 멕시코 주 나바호 부족의 땅에서 몇십 년에 걸친 우라늄 채광은 공동체에 장기간에 걸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1951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 대중 보건서비스는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 아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약 4천 명의 나바호 원주민이 우라늄 광산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대량 인체 의학 실험을 실행했다. 그 결과는 예측한 대로였다: 폐암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가가 있었다. 

2016 - 2017년의 Dakota Access Pipeline 반대 시위는 원주민 부족들이 정책에 반대하여 항의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또 다른 예다. 1,172마일에 걸친 송유관은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도시설뿐만 아니라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장소와 문화적으로 민감한 매장 묘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시위는 실패했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버니 샌더스의 지지 행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에 대한 대항의 어려움은 이들 공동체가 문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법정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이런 자원은 보다 잘 사는 백인 공동체가 갖고 있으며 이들은 공항 확장, 발전소 혹은 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NIMB(Not In My Backyard)에 이 자원을 동원한다.

 

A planet-wide problem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이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폐기물(e-waste)과 같은 오염 물질을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가 보다 느슨한 제3세계에 버리는 것이 그 사례다. 2017년 기준 4천4백만 톤의 전자폐기물 - 인당 6킬로그램 - 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데 이 중 약 80%가 아시아로 수출된다. 이 전자폐기물의 적치장 중 하나가 중국의 구이유(Guiyu)인데 강 가에 적치된 수많은 컴퓨터 부품은 카드뮴, 구리 그리고 납으로 강물을 오염시킨다. 이 강에서 추출한 수질 표본은 납성분이 WHO의 기준보다 190배나 높음을 보여 줬다  - 납 성분은 미세한 증가도 어린이의 IQ와 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예는 미국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대량으로 멕시코로 보내며 멕시코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해 무뇌아의 출생률이 치솟고 있다.

 

컴퓨터 부품이 쌓인 중국 구이유의 한 적치장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가? 환경 정의 운동은 학계의 연구, 언론의 압력 운동과 대중 활동을 통해 취약한 계층의 곤경을 알리는 일을 한다. 풀뿌리 운동은 이를 위해 불복종 행진과 더불어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으로 집시 민족에게 피해를 주었던 EU는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 20개 국가로부터 과학자와 정책입안자를 한 데로 모으는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bilities and Trade 프로젝트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환경 관련법이 선진국에서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 처분이 제3세계로 이전하는 것을 많은 이들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