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다문화주의 담론 -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들 4편

 

* daum 블로그의 지속적 편집 에러로 교정/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교열이 되었고, 보다 나은 가시성/가독성을 가진 '네이버 포스트'(링크)를 권장합니다.

 

 

 

 

필자 소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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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에세이는 2013년에 처음 쓰였다가, 2019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숫자 중심으로 일부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번역해서 올린 글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에서 인용한 정보와 사례가 2022년 현시점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대로 된 리비젼을 생각하던 중, 2021년 하반기에 한국의 북저널리즘과 인연이 닿아 대폭으로 보완한 후, 책(종이/온라인)으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출판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버전은 블로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중에 출판된 책의 제목은 ‘다문화 쇼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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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담론들(discourses):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liberal universalism),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그리고 민족국가(nation states) 간의 복합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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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혹은 반 다문화주의 담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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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과 한국 학계의 다문화 담론들은 저출산, 성비 불균형 그리고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 경향 등과 같은 요소들로 야기된 한국 내 신부와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그들과의 공존은 이제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런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그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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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따르면, 이민 관련 한국 사회에 필요한 담론은 ‘어떻게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왜 같이 살아야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들 그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있다: 가령 포털 다음의 카페 ‘다문화 정책 반대 (http://cafe.daum.net/dacultureNO)’는 2019년 10월 현재, 회원 수 1만 7천 명을 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만 명 수준이었다. 한국 내 정당 중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반이민을 공식 정강으로 채택한 정당은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 인용한 이들 그룹의 주장은 마지막 주장을 제외하곤 2012년 호주 티브이 방송국 ABC에 의해 진행된 인터뷰( https://youtu.be/jkQ3Yvp96C8) 내용을 참고로 하였으며, 마지막 주장은 이들 그룹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췌했다.

 

 

이들 그룹에 의해 제기된 첫 번째 이슈는 이민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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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다문화주의 수용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요?

 

“먼저 당신의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지 국회 내 소수의 목소리였고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대다수 한국인의 입장도 아니고 국민적 동의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2012년, 한국인 2,500명을 상대로 한 서베이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지지가 되는 데, 오직 36%의 응답자만 다양한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86.5%의 응답자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조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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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슈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숨겨진 동기에 관한 것이다.

 

“… 정부는 10년 전 탐욕스러운 외국 금융자본가들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 국민에게 다문화주의를 강요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행해진 저임금 노동자의 대거 유입은 소위 경제적 혜택이란 것 때문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추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개념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이민 그룹의 주장은 ‘자본가들은 임금의 하향화에 대한 압력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수입한다’라는 막시스트들 주장과 상통한다. 또한, ‘무역과 금융 채널들은 외국과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 지역적, 그리고 쌍방 무역과 금융 협정 등을 통해 개방되었다’라는 Kuptsch and Martin의 주장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이들 반이민 그룹은 소위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규범적(normative)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단지 이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유럽 국가들은 관용적이고 다른 문화들에 대해 포용적이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까?”

 

반이민 그룹들에 의해 제기된 세 번째 이슈는 그들에게 씌워진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는 오명과 그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입장이다.

 

“.. 한국 주류 미디어에서는 터무니없이 우리를 신나치, 외국인 혐오자 그리고 과격분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여생을 여기에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는 동안 돈을 벌고 다시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 기품 있는 시민으로 행복하게 모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 그들이 그들 나라의 대표로 한국과 경제적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들 반이민 그룹은 ‘반이민 지지자들은 외국인 혐오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순 논리를 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이들에 의해 어떤 조직된 차별 혹은 폭력도 외국인을 상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의 대상은 항상 그들이 두 주범이라고 지칭하는 ‘한국 정부’와 ‘다국적/국내 자본가’이지 외국인 노동자들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가 된다. 더 나아가, 아래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반이민 주장이 단순히 감정적인 폐쇄적 인종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우리 역시 지구상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며 인류에게 축복처럼 주어진 경쟁, 협력 그리고 상호 교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라(nation)라는 것은 독특함 따라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문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이게 그 간 ‘다문화주의’의 경험을 통해 유럽이 깨달은 바 아닙니까? ... 기본적 인권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들과 기본 인권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주장은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NDP)의 당 슬로건들과 일치한다: ‘A multicultural world, not a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세상은 좋지만, 다문화 사회는 아니다)’ 그리고 ‘The social only works nationally (사회는 오직 민족 차원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이들의 반이민 혹은 반 다문화주의는 규범적 이데올로기 지위를 획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민족국가 안에서 여러 ethnic group이 공존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인권인지 아니면 특정 사회적 권리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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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이슈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부정적 여파에 관한 것이다.

 

“... 한국 정부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입하는 다문화 정책은 다국적 기업에 싼 노동력과 이익을 제공하지만, 기존 한국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해고 위험까지 직면합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 한국 노동자들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이민 그룹의 이런 주장은 실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비숙련 외국 노동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방문취업비자 제도(VEP)를 통해 입국한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 동포 노동자 (98%는 중국 조선족)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한 비동포 외국인 노동자. 재외 동포 노동자 경우, 서비스, 건설 그리고 일부 제조업같이 정부에 의해 지정된 산업군 내에서 직장 선택 및 이전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다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자에 명시된 특정 고용주만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 원주민 노동자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는 증거는 지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적대적 관계는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민노총)의 외국 노동자 노조에 대한 지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은 풀타임 영구직임에 반해,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원주민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자체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반이민 그룹의 이런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원주민 노동자들의 자리를 직접 빼앗는다라기보다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이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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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와 달리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한국 원주민 노동자들은 - 대부분 비정규직 - 중국 조선족들 탓에 일부는 직장을 잃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이 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을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2008년 이후 마이너스 4.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자료를 따르면,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54.6%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원주민 노동자와의 갈등은 해외동포 노동자(중국 조선족이 98%)와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한국 원주민 노동자 간 갈등으로 좁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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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이민 그룹들은 한국인들이 이전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사회적 지위에 신경 쓰고, 더 부유해짐에 따라 3D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수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이들은 이런 정당화는 업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피상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 현재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본 생활비도 안되는 한 달에 백만 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경우 주거와 숙식이 제공되며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을 법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다면, 한 달 150만 원 급여로는 자녀를 키우고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런 직업들을 피한다면 그건 그 임금으로는 한국에서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 직업들이 힘들거나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모든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8백5십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그들의 월 급여는 120만 원 정도이다. 반면, 정부가 2012년 발표한 4인 가족 최소 생활비는 약 150만 원이고, 동 기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시행한 서베이에 의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비는 약 3백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의 두 배에 이른다. 반이민 단체의 이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2013년, 한 지방 정부에서 길거리 청소부 33명을 공채할 때 297명이 지원했다. 길거리 청소부가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험에 노출된 도로에서 청소 함을 고려할 때 분명 3D 업종 중 하나임에도, 이런 높은 지원율을 보인 것은 이 직장의 근무 조건으로 설명된다. 이 직장의 특징은 안정적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점, 경력 누적에 따른 점진적 급여 인상 그리고 퇴직 후 보장되는 연금 등 다른 민간회사들의 3D 업종에서는 찾기 힘든 근무 환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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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주민 노동자와 달리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가족 없이 단신 입국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 내 숙소와 같이 아주 싼 숙소를 선택한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1900년대 초, 영국 내 유대인 이주노동자와 영국 원주민 노동자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당시 영국 원주민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임에도, ‘유대인 노동자들은 누추한 삶의 방식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살 수 있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먹는다’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3D 기피현상은 그들이 부유해짐에 따라 형성된 자의식 때문이 아닌, 그들 업종 내 직장의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적정한 급여 등과 같은 근무 조건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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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이슈는 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들이다.

 

“...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소득 배경 출신이며 종종 범죄적 행동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대중이 꺼리는 도심 게토(ghetto)에 종종 모여 삽니다.”

 

이 주장은 한국범죄 협회의 2013년 리포트로 부분적으로 지지가 된다. 이 리포트를 따르면, 외국인의 전반적 범죄율은 한국 원주민들보다 낮으나, 살인, 강도 그리고 마약 같은 강력범죄율은 한국 원주민보다 높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율은 2007년 이래 한국 원주민의 범죄율이 하락 추세인 것과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국가 통치권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 단속을 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과 일부 시민은 적법한 국가 통치행위라고 옹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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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이슈는 외국인들의 본국 송금이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모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비를 거의 안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한국 원주민 노동자들에게 나은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입은 5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본국에 송금되었다. 지극히 단순화해서 추정하자면, 보수적으로 유학생을 제외하고 불법체류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본국에 송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인당 미화 약 700불을 보내는 셈인데 이는 이들 수입 절반 이상을 본국에 송금하는 셈이다. 반이민 그룹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내의 수요와 고용 창출이 없는 성장인 셈이다. 한편 World Bank나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같은 단체에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그들 본국 경제개발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Wise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떤 실증적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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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이슈는 결혼이주자의 유입이다.

 

“.... 편향된 미디어들은 맹목적으로 국제결혼을 미화해 왔으며 정부 역시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를 장려해 왔습니다. 외국인 신부들은 한국인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빈곤에서 벗어나는 한편 모국 가족들을 돕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중매결혼의 70%가 결혼 3년 안에 파국을 맞이합니다. 대부분 신부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오며 이들은 저소득과 저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 중매결혼을 둘러싼 가짜 결혼, 결혼 사기, 성혼 실패 그리고 이혼 등은 한국 사회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특히 이런 결혼을 통해 탄생된 2세들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통계가 있다: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약 87%의 결혼이주자들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왔으며, 40% 넘는 한국 신랑은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약 80%의 신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27%의 한국 원주민 커플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한 반면, 동 기간 국제결혼 커플은 79%가 이혼했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원주민 커플 간의 나이 차는 1.3년인 반면, 국제결혼 커플은 17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로부터 신분 상승을 꿈꾸는 신부와 국내 사회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탓에 신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신랑 간의 이런 hypergamy 형식의 국제 중매결혼은 브로커들의 급증에도 그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혼 후 이주 신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한국 신랑의 가정 폭력 사고들이 보고되는 한편, 신부의 사기성 결혼으로 한국 신랑이 고통을 겪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국제 중매결혼 탓에 피해를 본 한국 남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포털 다음의 국제결혼 피해 센터 (http://cafe.daum.net/mna5319)는 2019년 현재, 1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5천 명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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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슈는 한국 내 노동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것이다: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사회.

 

“.... 1995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2017년까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여전히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해결책은 현재 63%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용-인구 비율을 여성과 노인들에게 더욱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처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출산율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연구에 의하면, 자녀 1명을 대학교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약 3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매월 11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 숫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다. 반이민 그룹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잘못된 구 경제 시스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노동력 부족을 마치 저출산과 사회 고령화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한국 대중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각인시키려는 정부와 자본가들 간의 은밀한 타협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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