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형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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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 그리고 그 배포가 가시화되고 있는 2021년 2월 현재다. 뉴질랜드는 강력한 록다운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최고로 대처를 잘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제 백신이 보편화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어떤 국가가 잘했는가라는 관심도 점차 멀어지겠지만 이 시점에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마음으로 1년에 걸친 각 국가의 팬데믹 대처 노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 본다.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능력 평가점수(Covid Performance Index)는 2021년 1월 9일 시점으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 - 19) 대처에 대한 평가 점수다. 이 평가 인덱스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Lowy Institute에서 작성하였다. Lowy Institute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쇼핑몰 Westfield의 공동창업자이자 빌리어네인 이스라엘 출신 호주 기업인 Franky Lowy가 2003년 설립한 호주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독립적 싱크탱크다. 설립자의 배경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신자유의적’, 중도우파’ 혹은 ‘반동적(reactionary)’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자체적으로는 비당파적 연구와 분석을 지향한다고 밝히고있다. 

 

아래 인덱스는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평가를 6개의 평가수단(measures)을 통해 실시한 것이므로 그 수단의 원천적 한계, 만약 있다면, 를 인정한다면 아래 인덱스 자체에 대해서는 당파적 해석 혹은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는 Lowy Institute 홈페이지에 실린 리포트의 요약,번역이다.

브라질은 현재도 하루에 1천명 이상씩 죽고 있다

개관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1년 1월 중순 현재 190개 국가에서 9천만명 (2021년 2월 18일 현재 1억 1천만명이 넘었다)의 감염자와 2백만명 (2021년 2월 18일 현재 240만명이 넘었다) 이상이 사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1년 가까이 세계 각국 정부와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경쟁 구조,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 우선 순위 등을 드러내 보였다. 또 이번 팬데믹은 어떤 형식의 국가가 바이러스에 본질적으로 더 잘 대처했는지에 대한 진영 간 선전 대결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아래 인덱스는 한 국가 내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시점부터 36주간의 기록을 토대로 2021년 1월 9일자로 작성한 것이다. 거의 100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지역, 정치 체제, 인구 규모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별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비교되었다.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처를 잘했지만 대부분 국가들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 팬데믹의 심각성은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변화하기도 했는데 이는 초기에 대처를 잘한 국가들에게 다시 대유행이 찾아 왔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특정 국가 형식이 명확히 대처를 잘했다고 할 수 없었고 각 국가가 포함된 카테고리 간 차이보다는 각 개별 국가 간 차이가 보다 본질적이었다. 또 의료 시스템이 일정 부분 각 국가 간 차이에 기여했지만 각 국가 간 다른 대처 결과 성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 이론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특정 구조적 요소들이 긍정적 결과에 보다 긴밀히 연관되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다 작은 국가 (인구 1천만 명 미만)가 덩치 큰 국가들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한편, 경제 발전 단계 혹은 다른 정치 체제는 추정 혹은 알려진 것보다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지적은 일리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국가를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적은 인구, 융합된 사회 그리고 잘 작동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에서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수단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된 국가는 98개국이며 확진자 100명 시점부터 36주 기간이 대상이다. 평가에 반영된 지표는 아래 6개다:

 

• 확진자 수
• 사망자 수 
• 백만명 당 확진자 수
• 백만명 당 사망자 수
• 테스트 당 확진자 수
• 천명 당 테스트 수

 

위 6개 지표에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최악 0점부터 최고 100점의 점수를 부과해 각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지역별

 

 

비록 팬데믹이 중국에서 발발했지만 평균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한 지역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유럽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2020년 연말 2차 웨이브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획기적 대처 능력 개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1차 웨이브를 맞이해 같은 시기 록다운을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듯했으나 이후 인접한 국경을 개방하면서 2차 웨이브에는 속절없이 당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 기간 내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단호한 예방 조치를 통해 초기에 창궐을 억제했으나 이후 악화되었다가 2020년 후반에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정치 체제(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기준) 

 

팬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록다운과 국경 폐쇄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조치를 수긍하고 따르게 하는가는 각 국가 정치 체제의 특성을 종종 반영했다.

 

초기에는 각 체제 간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팬데믹을 대처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팬데믹을 억제하는데  초기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지속하지 못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유별난 예외 국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부분 기간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보다 선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 정치 체제를 가진 우크라이나와 볼리비와 같은 국가들은 저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인구 규모

인구 규모는 이번 팬데믹 대처에 있어 각 국가들 간 결정적 변수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절대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인당 지표를 감안해도 인구가 적은 국가는 선방했다. 국경은 폐쇄해도 국내 이동은 많은 경우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국가는 확산 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 간 차이는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각 국가가 확진자 100명을 돌파한 시점부터 한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규모(인구 1천만명 미만), 중규모 (인구 1천만명 ~ 1억명) 그리고 대규모 인구(1억명 이상)를 가진 국가들 간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규모 인구 의 국가는 2020년 내내 대규모 국가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경제 발전 단계(IMF의 세계 경제 전망 기준)

 

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가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도 풍부하므로 개발도상국보다 평균적으로 더 대처를 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개발도상국이 팬데믹 초기에 선진국보다 대처를 잘했으며 선진국 그룹은 2020년 후반 2차 웨이브가 닥치면서 다시 우월적 대처 능력을 개발도상국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압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 나라간 항공 여행이 여기에 일조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가들은 팬데믹의 공포가 알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예방적 조치들을 단행했었다.

 

바이러스 확산의 억제를 위해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예를 들어 대규모 록다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low-tech)’의 수단은 이번 팬데믹 대처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후 백신 배포에 있어 이들 국가간 격차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선진국보다 더 긴 투쟁을 계속하게 할지 모른다. 

 

 

관심 국가들 간 비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5개 국가 -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를 비교한 그래프다. 뉴질랜드와 호주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2차 웨이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며 일본 역시 최악은 벗어낫지만  여전히 고전 중이다. 미국은 제대로 반등한 적이 없었다.

국가별 순위(25위까지)

 

 

뉴질랜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호주가 8위 그리고 한국은 2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50.1점으로 45위 미국은 17.3점으로 98개 국가 중 94위를 기록했으며 꼴찌는 4.3점의 브라질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