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머리말
한 이민 어드바이저(Immigration Advisor)의 2021년 영주권 발급에 대한 진단과 자신의 예측을 올린 기고문이 온라인 미디어 Stuff에 오늘(2021년 2월 19일)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이민 심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올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민 절차가 재개 - 코로나 사태가 백신 배포와 더불어 올 상반기 중 그 종식이 가시화 된다는 전제하에 - 될 수 있을지 궁금하던 차에 읽은 글인데 많은 이민 희망자들도 궁금해갈 것같아 요약,번역해 본다. 이 기고가의 주장에 나오는 수치는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기술이민 카테고리 현 상황
뉴질랜드는 이번 달에 올해 6월까지 21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그렇다면 영주권 희망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팬데믹이 창궐하기 시작한 이래 거의 1년 가까이 이민성(INZ)은 기술이민과 투자이민 희망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초청장의 발급을 중단해왔다. 이 중단 상황은 최소 올해 4월까지는 지속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정부는 초청을 재개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한편 이민성은 13,000건에 이르는 심사 배정이 안된 채 밀려있는 기술이민카테고리 신청서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양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펜데믹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현재도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술이민자들은 올해 중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민자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민성이 영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의향서(EOI)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민성이 기술이민카테고리 신청서를 조만간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민성이 2020년 3월 의향서 선발을 중단한 이후 6,000 건이 넘는 새로운 의향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신청자들은 현재의 승인 기준이 되는 160점을 충족하고 있다. 이민부 입장에서 일을 간단하게 하려면 일단 밀린 기술이민신청서를 처리한 후 이들 새로운 의향서 제출자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일처리 속도를 봐서 이 기간이 9개월 정도 될 것같다.
뉴질랜드 정부가 원하는 이민자 숫자는?
2019년 12월말까지 18개월 동안 정부가 목표로 한 기술/비즈니스 이민자의 숫자는 25,000 ~ 30,600명이었다. 동 기간, 약 20,000명의 배우자와 부양자녀에 대한 영주권 승인 그리고 약 6,000명의 다른 카테고리 영주권 승인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2020년 정부는 영주권 승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 숫자의 대폭 감축을 원하는 윈스톤 피터스의 제일당이 당시 연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장애물은 없어졌다. 더 나아가 2020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5.3%에서 4.9%로 떨어졌다. 국경이 다시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이 다시 들어오면 뉴질랜드 경제는 다시 성장할 것이고 내국인만으로는 그 수요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예측
2021년 하반기에 기술이민 카테고리가 재개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접수가 된 의향서는 160점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180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 점수는 그냥 두는 대신 잡오퍼의 시간당 급여를 현행의 $25.50 (2020년 6월 현재 중간 임금)에서 $27.00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민성은 기술이민카테고리의 심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 국경이 다시 열리면 향후 뉴질랜드로 이민가려는 해외 기술이민자와 투자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승인점수가 180점으로 올라간다면 160-175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현재 의향서 제출자의 약 절반인 3,400명)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현재 이 점수대의 사람들은 하루빨리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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