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돈의 땅? (The Land of Me a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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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돈의 땅? (The Land of Me and Money?)

 

신자유주의하에서의 뉴질랜드 (New Zealand Society under Neoliberalism)

 

Louise Humpage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이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시민이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하고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인간을 자기 본위 적이고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 여긴다. 이글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정책들을 이전의 케인즈주의(Keynesian) 가치 및 정책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형성하는데 얼마나 다른 사고방식이 이용되는지를 알아본다. 케인즈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정책 모두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가 사적으로 소유된 회사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케인즈주의 정책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오직 소수 뉴질랜더만 혜택을 누리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수용’한다. 이런 부정적 결과물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 덕분에 뉴질랜드의 신자유주의 아젠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는 더욱 혁신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너무 ‘나와 돈(me and money)’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1930년대 - 1970년대: 케인즈주의 시대 (1930s -1970s: Keynesianism Rules)

 

역사에서 각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적 사상들은 종종 ‘제2의 천성(second nature)’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는 이 시대사상에 도전하고 때로는 뒤집는다. 1930년대와 1940년대가 그러했다. 정부의 대공황 대처 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2차 세계대전 직후 단결에 대한 바람으로 여러 국가에서 사회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막시즘(Marxism)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지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가(state)의 역할을 제한하고 모든 개인에게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막시즘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노동자가 사적 소유자로부터 생산 수단의 통제 권한을 빼앗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민주적 선거를 지지하고 지속해서 사회주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의회 내 노동당 정권을 이용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또한 개인의 자유와 단기적으로 자본주의를 용인한다. 하지만 시장(상품이 매매되는)에 대한 통제, 핵심 자산에 대한 국유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계급 간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류의 정책 처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정책들이 John Maynard Keynes(1936)의 경제관리모델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종종 ‘케인즈주의 (Keynesianism)’로 불린다. 케인즈는 당시 지배적인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을 거부했다: 신고전주의는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켰을 때 ‘일반 균형(general equilibrium)’에 자동으로 도달함으로써 모든 잠재적 경제 자원들(임금노동 포함)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을 따른 정부들은 대공황 기간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곤경에 대한 배려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였다’. 왜냐하면 생산적 요소들의 ‘공급’은 경제적 생산에 대한 가장 큰 제약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정부는 실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경제쇠퇴기 동안 대중들의 공공 노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만 시민이 ‘수요’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이런 조치는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융 부분과 국가 간 자본의 유통은 엄격히 통제하여 생산 투자를 위한 저비용 금융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인즈는 상품에 대한 수요는 완전 고용 정책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고 많은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철도와 전기 같은 국유화 산업의 생산품들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표로 했다. 더 나아가 케인즈는 복지국가(시민의 기본적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화된 지원)를 건강하고, 잘 교육받아서 생산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Castles는 그러나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사회적 실험장(social laboratory)’의 경우 유럽에서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안전보장제공은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 모두 19세기 말 중앙 정부에 의한 임금교섭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이다;이 시스템에서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조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국가적 ‘상금(award)’ 임금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남성 가장들 - 저 숙련 혹은 단순노동 종사자이더라도 -은 그들의 가족이 준수한 표준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를 받았다. 이 ‘임금 노동자의 복지 국가’는 뉴질랜드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부분의 비교 국가들보다 임금 분배에서 더 작은 차이를 가지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럼에도 제1기 노동당 정부 (1935-1945)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 (가령 노령과 실직)를 모든 시민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복지국가로 뉴질랜드를 발전시켰다. 1938년의 사회안전보장법은 모든 시민들이 시장의 힘과 무관하게 표준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핵심 사회적 권리들(가령 미망인, 고아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보장혜택)을 제정했다. 정부 제공 서비스에 모든 이가 접근 가능하게 하여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지향하였다. 이런 정책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이끌어냈고 따라서 이 정책들의 유지를 위한 상대적 고율의 세금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안 국가들과 비교하면 뉴질랜드 경우 이 혜택의 보편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이런 생각들은 1940년대부터 국가교육 그리고 의료혜택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미국은 1971년 당시 대통령 Richard Nixon이 자신도 케인지안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도 케인지안 모델 - 실행과 틀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 을 수용,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케인즈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은 (역설적으로:역주)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1980s and 1990s: Neoliberalism Emerges)

 

Hayek나 Friedman 같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개인의 자유, 시장의 힘 그리고 재산권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새로운 혹은 강화된 형태의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은 케인즈주의가 실패하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 전까지는 각국의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제4기 노동당 정부(1984-90)는 이 시기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계획적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을 포기할 근거로 삼았으며 대신 ‘시장모델(경쟁의 도입과 이익 동기부여)’을 사회의 전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도입하면서 시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자기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면 ‘소비자 통치(consumer sovereignty)’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비판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만약 생산자가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즈니스는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 거시경제 정책은 다시 낮은 인플레이션과 공공지출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완전고용은 이제 더는 목표가 아니게 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 금융과 무역규정들 그리고 통제는 제거되면서 국내 산업은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다. 많은 국유재산들(우체국과 항공사 같은)은 비즈니스 모델(‘기업화’)을 빌려 재편된 후 최고의 경매입찰자, 종종 외국 기업, 에 팔렸다(‘사유화’).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었으며 공공 섹터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또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경제 모델을 정치에 적용하는 대중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오직 정부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즉 경쟁자가 없다면) 관료들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고용을 유지 혹은 확장하기 위한 보다 많은 재정 지원에 관심을 두는 이기적 행보를 취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들은 뉴질랜드의 가장 잘사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다. 케인즈주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준수한 표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소유권 - 그리하여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 을 가지게 하는 재산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이 급속한 기업화와 사유화를 통해 혜택을 누렸지만 많은 노동자는, 특히 제조업에 밀집된 마오리와 퍼시피카 노동자들, 직업을 잃었다.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잉여 노동자(실업자)를 창출했으므로 고용주들은 노조와 임금과 근무조건의 향상을 놓고 협상할 동기를 점점 잃게 된다.

 

많은 뉴질랜드 비즈니스들이 개혁 초기, 수입관세와 정부보조가 없어짐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고전했는데 제4기 국민당 정부(1990-1999)는 1991년 고용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을 도왔다. 이 법은 직장 내 개별고용계약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놓고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상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변화들 탓에 파업행위는 1930년대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고 노조가입자 수는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총 고용노동자의 50%로부터 24%로 급감하게 된다. 고용주들은 이전까지 주 40시간이 넘는 노동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penal rate)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을 시간제 혹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임금은 이전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었던 많은 비용 (가령 의료와 교육 서비스)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종업원)’에게 전가됨으로써 한꺼번에 급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가구의 실제 수입은 증가하였고 저소득 그리고 중간소득 그룹의 소득은 감소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기간 뉴질랜드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유사 선진 산업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빈곤 역시 이 기간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특히 사회안전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자녀가 그 주된 희생자들이었다.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은 1970년대의 문제들(인플레이션과 급증하는 공공 부채)을 ‘해결(solving)’하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지만 대신 새로운 문제들(높은 개인 부채율, 소득 불평등 그리고 아동 빈곤)을 가져왔다. 사회적 리스크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요소들이 아닌 개인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재규정되면서 실업도 개인의 빈약한 근무 습관 혹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태도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y)’에 대한 신보수주의적(neoconservative) 믿음은 실업 수당의 관대함에 대한 축소와 실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work-for-dole (역주: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정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정책)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대해 관심을 둔 반면 신보수주의는 강한 근로 윤리 혹은 ‘가족 가치 (family values)’ (예를 들어 결혼한 가정에서만 자녀를 가지는 것)를 장려하기 위해 ‘문제(problem)’가 있는 개인들의 사적 삶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든’ 시민은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안전보장의 기본적 단계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케인지언 시각과 대조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20세기가 저물어갈 때 정치계에서 증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들(그리고 더 전반적으로 정치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1993년 정치적 대의 형식을 FPP로부터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비례제:역주)로 바꾸는데 이바지한다. 기대치 못 한 국민당과 뉴질랜드 제1당의 MMP 하에서의 1996년 첫 연정은 신자유주의에 역행하는 몇 정책의 도입을 가져왔다 (연금과 건강케어가 대표적 사례). 또한, 1999년의 노동당과 Alliance 연정은 노동계급과 도시 중산층의 일부가 신자유주의의 친 기업적 이데올로기에 점차 우려심을 가지거나 심지어 강하게 반대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 고착화된 신자유주의 (2000s onward: Neoliberalism Entrenched)

 

다른 국가의 정부들 역시 대중들의 불만에 직면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조건들이 향상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변형들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의 중간 정치적 공간에 위치를 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은 때로 ‘포스트-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로 표현된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책 역사는 이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 경제 어젠다에 도전하기보다는 다시 끼워 넣었다는(re-embedded) 시각을 지지한다.

 

제5기 노동당 정부(1999-2008)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이었던 국내 산업 보호 대신 낮은 인플레이션, 비 완전 고용, 그리고 자유무역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었다.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철도와 Air New Zealand는 다시 정부 소유로 ‘ 돌아갔다’; 소득 최상위층에 대한 세율은 ‘인상’ 되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그리고 고용관계법 2000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을 통해 국민당 정권이 만들었던 노조 조직과 교섭권에 대한 제약 중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Giddens같은 제3의 길 지지자들은 전통적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이제 더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에서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전통적 노동계급과 ‘더불어’ 중산계급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계급은 건강관리와 교육에 소비되는 비용의 증가에 직면했기 때문에 제5기 노동당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변화를 21세기 노동시장에 필요한 건강하고 잘 교육된 노동자들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조심해야 한다.

 

제3의 길 정부들은 ‘시장’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려는 사회민주주의의 노력을 전격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개인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신공산사회(neocommunitarian)의 ‘책임없이 권한도 없다(no rights without responsibilities)’에 대한 초점은 모든 시민은 정부와 관계없이 ‘서로’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공동체, 지역 통치와 동반관계에 기초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초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비판자들은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 (결속(solidarity)이라는 사회민주주의 목표를 대체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직장 내 수용에 초점을 맞추었다)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진정한 정치적 관심보다는 시장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의 불만 없이 운영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초기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를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후퇴라기보다는 어젠다의 지속적 연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어젠다를 위협하는 저항들을 억제하려는 방식이었다.

 

노동당 정부의 일(work)과 일이 없음(worklessness)을 다루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 정부가 갈수록 신자유주의화 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초기 이 정부는 복지 의존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사상에 의해 주도된 이전 국민당 정권의 work-for-dole 프로그램과 싱글 부모를 겨냥한 work-testing을 폐기했었다. 대신 실업수당 수령자로 하여금 취업 관련 책임들 ‘그리고’ 교육, 훈련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원들을 나열한 구직동의서(Job Seeker Agreement)에 서명케하여 실업자들을 다시 직업 전선으로 나아가게끔 독려했다. 정기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2005년에 도입된 Working for Family 패키지 역시 ‘make work pay(역주: 일하는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을 목표로 했다. 새로운 In-Work Tax와 부양 자녀를 가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을 위한 자녀 관련 수혜 자격의 확대를 포함한 Working for Family 패키지는 2004년과 2007년 사이 특히 ‘일하는’ 가구의 아동빈곤을 줄이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In-Work Tax에서 혜택 수령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이들 그룹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undeserving)’ 그룹으로 취급한 국민당 정권의 프레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Domestic Purposes, Sickness, and Invalid 수당 수령자들을 겨냥한 Work-testing 요구 조건과 제재가 강화되었다; 그 후 2007년 사회안전보장수정법 (2007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안전보장 이면의 원칙들을 재서술했다: 도움이 필요한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대신 ‘일(‘work)이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8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선거의 성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부정적 사회적 결과물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를 수용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여전히 그 부정적 결과물은 국가(state)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2008-9년의 세계 금융 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피해가 덜해 보이는 뉴질랜드였지만 집권 국민당은 인플레이션과 공공 부채 등을 이유로 이후 2년간 예산의 동결, 공공 섹터 일자리의 상당한 삭감, 감세 그리고 여러 국가 자산의 부분적 사유화 등을 합리화시켰다. 이런 정책들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적 가치들과 유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중산층들의 표를 의식한 국민당은 건강과 교육 분야의 지출을 보완케 했으며 보통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없는 몇 가지 정책들을 계속 유지했다. 예를 들어, 제5기 노동당 정부의 고용관계법이 노조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국민당은 파트타임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유지했다. 국민당 정부는 또한 규칙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세계 금융 위기 직후 2008년 경기 후퇴와 2010-11년의 캔터베리 지진으로 한때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위해 관대하지만, 일시적인 해직과 임금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국민당 정부는 심지어 구조적 요소들이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당 정부는 점진적으로 특히 2014년 이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자의 현저하게 약화한 지위는 ‘zero-hour contracts’ -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표준이 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 다른 산업계로 급속히 확산하였다 - 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은 고용주의 근무 요청에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고용주에 의해 보장된 노동 시간도 없고 대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어서 종업원에게 지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대부분의 계약은 또한 병가도 없고 다른 노동자 권리도 포함하지 않았다. 미디어의 이 zero contract에 대한 집중적 보도에 접한 국민당 정부는 고용표준계약을 리뷰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이익은 직원이 일한 시간만큼만 보상해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고용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당 정부는 종업원의 근무 교대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고용주가 교대 근무를 취소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합리적 통지(reasonable notice)’ 혹은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한 ‘합리적 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합리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Zero-hour contract는 2016년 3월 의회를 통과한 Employment Standards Legislation Bill을 통해서 그 후 뉴질랜드에서 사라지게 된다.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에 의하면 최소 30% 하지만 50%에 이를 수 있는 뉴질랜더들이, 교사와 간호사 같은 ‘중산계급’을 포함, 고용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종업원의 협상 권한이 거의 없는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다. 이 상황은 노조, 고용주 그리고 정부가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해 - 전국의 모든 산업체에 해당 - 상호 동의함에 따라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제공되었던 케인지언 시대의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극명히 대조된다. 불안정한 직장 탓에 이 직장에 근무하는 이들은 캐주얼 혹은 임시 직장과 실업수당 수령 사이에서 종종 왔다갔다한다. 그러나 이런 도움도 2010년 이후로 ‘일에 대한 지속적 초점과 함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보다 공정함’을 목표로 한 연속적인 개혁 때문에 제한되게 된다. 실업수당수령자는 12개월마다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수당을 받는 10대들은 그들이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제한하는 소득관리조절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국민당 정부는 또한 2013년에 7가지의 주요 수당 혜택을 3개로 줄였고 더 나아가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의존할 것 같은 그룹들에 대한 통계적 예측에 기초하여 이 그룹들에 대해 지원과 의무를 맞추어 정해주는 ‘능동적 투자접근(active investment approach)’ 방식을 도입했다. 신자유주의의 최근 단계의 여파는 아직도 드러나는 중이지만 부자 뉴질랜더들을 위해서는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는 정책을 세웠다. 2013년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국가의 평균보다 높았지만, 상당 부분 정부 수당에 의존했던 노동연령 시민과 유급 노동을 하는 시민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동 빈곤은 특히 Working for Families가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었는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한때 증가했으며 2000년대 후반 훨씬 더 많은 뉴질랜더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전보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결론 (Conclusion)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전 뉴질랜드 정부와 사회를 지배했던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근에 의미 있는 수정들이 있긴 했지만 시민의 권리와 ‘공동선(common good)’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책임에 기초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는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이해 추구라는 사고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사유화 및 시장화와 더불어 초점은 뉴질랜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와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전환했다. 이 전환은 1970년대 뉴질랜드와 다른 나라들이 직면했던 주요 경제적 문제 중 일부를 해결했지만, 신자유주의는 점점 더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왜 뉴질랜더들은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를 선거에서 선출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이론적 사고들 때문에 사회 내 서로 다른 그룹들(종종 상반되는 태도의)도 ‘이해(make sense)’하고 지지를 보내므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경제적 통치의 지배적 형식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뉴질랜드 대중도 정책의 일부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가치를 승인 - 혹은 최소한 용인 -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이 신자유주의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 더 나아가 2010년대 초반 Occupy 운동과 사유화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시위가 말해주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용인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시간에 따라 그리고 정책 영역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정책 실행은 이해관계 그룹들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저항해 왔는가를 -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조항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막아버리는 - 잘 보여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가장 역행적 개혁도 케인즈주의의 모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정부 지출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데 실패했다: 사실 전반적 사회적 지출은 그 때 이후로도 계속 증가해 왔다. 제3의 길 정책들은 또한 건강과 교육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하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금융 위기의 뉴질랜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함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자(business-as-usual)’고 주장했지만, 일부 뉴질랜더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노동당과 국민당 정권 아래에서 계속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진정한 민주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군소 정당은 여전히 케인즈주의를 신봉하고 행동 그룹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다. 역사 역시 우리에게 대중들이 원한다면 급진적 정치적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