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노후? (Ageing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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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  (Ageing Well?)

 

뉴질랜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불평등 Social Support and Inequalities for Older New Zealanders)

 

Ngaire Kerse

우리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이 문장의 단순성은 고령화 사회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는 사회 그리고 경제 정책과 계획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를 위한 자원의 배분과 경제 투자는 상당 부분 센서스와 다른 인구 통계들에 대한 평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원 배분 - 누구를 위해 돈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 은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힘과 더불어 정치적 그리고 정책 어젠다와 관련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가 현대 서구 국가의 지배적 특징이지만 고령화 경험은 계급,젠더 그리고 ethnicity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받는다.

 

뉴질랜드 고령화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규모의 구조적 인구 변화에 대해 가족들,사회,의료 기관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제공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흥미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글은 뉴질랜드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지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관이다.

 

 

변화하는 패턴과 지출 (Changing Patterns and Expenditure)

 

OECD의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인구 구성도 노인 그룹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대략 460만 명 (2015년 기준: 역주)이다. 그 중 612,00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2051년까지 114만 명이 이 연령대에 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 이상 그룹은 전체 인구 8명당 1명꼴인데 2051년에는 4명당 1명꼴이 될 것이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의 약 35,000명에서 7배 이상 증가한 250,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뉴질랜드 고령화 인구의 경제적 중요성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관련 의료와 사회복지 지출이 노동 연령대 인구가 이바지하는 세금을 능가할 것이라는데 있다. 예를 들어 현재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이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가 의문시된다. 2012/13년에 거주 시설(residential care), 다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연금에 지출된 총비용은 약 130억 달러였다. 고령인구 의존율(15세와 45세 사이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00년 18에서 2050년에는 37에서 4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민,사망율 그리고 변화하는 출생률에 달렸다. 고령인구 의존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출생률만큼이나 수명에 의존한다. 뉴질랜드의 출생률은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의 평균 이상 출산률로 호주보다는 높지만 하락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세기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인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노인과 연결된 많은 부서의 의견 반영과 대응이 필요하다.

 

연금 다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정부 지출이 많은 항목은 의료와 사회지원서비스이다. 국립병원의 입원은 뉴질랜드 시민과 영주권자에게는 무료이다. 처방 약품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며 계산 공식에 따라 1차 의료는 65세 이상과 그리고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합병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보조가 있다. 노인들의 거주간호는 자산조사(means test)와 표준화된 필요성 측정을 통해 보조가 이루어진다. 가사도우미 서비스(in-home support) - 가령 개인 돌봄, 집안일, 쇼핑과 정원관리 - 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이지만 자산 조사와 같은 표준화된 필요성 측정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 지출의 지배적 소비 그룹이 될 것이다. 2012/13년에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위해 의료 예산 140억 달러의 약 33%가 지출되었다.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의료 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1/5이며 전체 의료비용의 70% 이상이 국가 지원이다. 뉴질랜드는 GNP에서 의료에 지출되는 비율이 OECD 평균과 근접한다. 인구 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에 기여했지만 나이 영향은 적정 수준인데 이는 가장 큰 비용의 증가는 치료 비용의 증가, 인당 치료량의 증가 그리고 기술의 진보이기 때문이다. 인구 전체에 있어 만성병의 심각한 증가 역시 치료를 더욱 더 복합적으로 그리고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했다.

 

노인 거주간호는 모든 뉴질랜드 노인의 약 40%가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제도적 케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정책은 지역공동체 케어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오클랜드 지역에서 양로원 수준의 케어(매일 일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낮은 단계의 의존 케어)의 나이 표준화율은 천 명당 65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고 병원 수준의 케어 (침대에서 일어나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기본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높은 단계의 의존 케어)는 29명에서 23명으로 감소했다.

 

 

 

노인들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소중히 여기는 삶의 질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다.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뉴질랜드도 다가오는 수십 년 안에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게 하는 인구 고령화로 말미암은 뚜렷한 사회적 영향들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정부 지원, 지역공동체 조직들, 마오리 씨족과 부족의 참여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개인 지출 간의 균형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공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고령 인구의 삶의 방식들 (Ways of Living in Older Age)

 

마오리와 비 마오리 80대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40%의 마오리 그리고 20%의 비 마오리 노인들은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며 마오리들은 비 마오리들보다 더 ‘가까스로 연명한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삶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은 상당 부분 노인들이 사는 상황,편의시설과의 거리,가능한 교통편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가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에 의존한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 사망 가능성의 증가와 복합세대 가족 형태의 탈피 경향 탓에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뉴질랜드에는 많은 노인이 혼자 산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80~90세 마오리 여성의 51% 그리고 85세 이상의 비 마오리 여성의 65%가 혼자 산다. 이와 대조적으로 26% 그리고 33%의 마오리와 비 마오리 남성이 각각 혼자 산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불우하다. 마오리는 비 마오리보다 더 복합세대 가족과 함께 산다(26%와 9%의 마오리 남성과 비 마오리 남성, 그리고 30%와 10%의 마오리 여성과 비 마오리 여성). 그러나 대부분의 80대 노인들은 혼자 살거나 배우자랑 산다.

 

노인들을 위한 가족들의 도움의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주로 딸(물론 아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준다)로부터 그리고 배우자랑 같은 사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80% 이상의 80대 노인들은 현실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도움이 없는 경우 낮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세대의 가족과 함께 사는 마오리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마오리 노인 혹은 혼자 사는 마오리 노인보다 정서적 도움을 더 호소했으며 이는 낮은 정신 건강의 삶과 연관된다. 마오리 경우 대부분 도움은 가족으로부터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비 마오리 남성 중 상당수는 유급 도우미 서비스가 그들의 주 도우미라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삶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복합 세대의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중 일부의 장애 단계는 매우 높아 나머지 가족들의 희생도가 높음에 따라 이들이 지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종류와 같은 크기의 도움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인들 개인에게 맞춰진 케어와 도움이 필요하다.

 

 

Ethnicity와 고령화 (Ethnicity and Ageing)

 

고령인구의 에스닉 구성 변화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은 뉴질랜드 인구의 전반적 구조적 변화와 의료와 사회 지출의 증가 때문이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 총인구의 74%는 뉴질랜드 유러피언, 15%는 마오리, 12%는 아시안, 7%는 퍼시피카 사람들 그리고 3%는 나머지 에스닉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율의 합은 100%를 넘는데 센서스에서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에스닉 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91%가 뉴질랜드 유러피안, 7%가 마오리, 4%가 아시안 그리고 2%가 퍼시피카 사람들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뉴질랜드 전체는 고령화되고 있지만, 뉴질랜드 사회를 가로질러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구조이다. 마오리 어린이들은 전체 어린이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65세 이상은 1/20에 불과하다. 마오리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비 마오리 인구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고령 마오리의 숫자는 향후 15년 내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중 가장 빠른 증가는 가장 고령층이다: 60~6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러나 2026년이 되어도 다수(56%)의 마오리는 여전히 30세 미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젊은 마오리와 고령 마오리의 혼재는 정책 수단과 서비스 제공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마오리는 집단으로서 안녕에 이바지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고령화 인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라는 점이다.

 

 

마오리 (Maori)

 

마오리에게 있어 안녕(well-being)은 건강 그 이상의 의미이다. 마오리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taupenui (잠재력 실현) 개념을 통해 긍정적으로 나이 들어 간다고 믿는다. 이 영역들에는 기여, 연결성 그리고 자결권이 포함된다. 공동체 소속과 자결권은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한 연구에 참가한 마오리 노인들은 가족에 대한, 특히 손주, 지속적 기여와 건강한 삶과 직결된 문화적 활동을 강조했다. 이 발견은 이전 400명 이상의 마오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의 적극적 참여와 문화적 관계가 건강의 높은 표준과 연결된다는 발견과 일치한다.

 

마오리는 일생 수입 불균형을 경험하는데 이는 노후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마오리 삶의 표준은 비 마오리보다 낮으며 마오리 노인들은 비마오리 노인들보다 3,4배 이상 불리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찰된다. 노인 중 독신 마오리 노인,특히 여성,은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마오리 노인들은 비마오리 노인들보다 가난한 동네에 살 확률이 높다; 채소와 과일을 덜 먹고 비 마오리보다 비만 혹은 저체중일 가능성이 크다. 65세 이상 마오리의 24%는 장애에 영향을 받는데 비 마오리의 경우 18%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불균형에도 연구에 참여한 80대 마오리 노인들은 높은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오리 언어와 마오리 문화적 지식의 소유자인 이들은 대부분 다른 마오리들과 시간을 보내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일부 마오리 노인들도 있지만, 마오리 노인들의 가족과 마오리 사회에 대한 기여는 보편적이다. 대부분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마오리와 비마오리 사이 예상되는 인구 나이구조의 변화는 서로 다르다. 2011년과 2026년 사이에 65세 이상 마오리 인구는 비마오리 인구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9.8%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인구 그룹의 뉴질랜드 유러피안 지배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80세 이상의 마오리 인구는 앞으로 20년 이내 3배로 늘어나 1,4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비마오리 인구의 두 배 증가 - 82,000명에서 159,000명으로 - 와 비교된다.

 

마오리는 거주 케어를 받는 확률이 낮다. 1/3이 못 되는 거주 시설만이 마오리를 수용하고 있는데 반면 이 시설 케어기버의 약 40%는 마오리이다. 고령 인구를 위한 주거 시설은 그들의 독립성과 공동체 참여를 최대화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퍼시피카 사람들(Pacific Peoples)

 

20세기 후반 많은 남태평양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대부분은 사모아, 쿡 아일랜드, 통가,니우,피지 그리고 토켈라우 출신들이었다. 쿡 아일랜드, 니우 그리고 토켈라우 출신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이 주어지며 이들의 뉴질랜드 인구는 본국의 인구를 능가한다. 덧붙여 사모아 인구의 1/3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퍼시피카 인구의 연령 구조는 마오리와 유사하며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의 고령화는 비 마오리와 비 퍼시피카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퍼시피카 가족들은 통상 노인들 돌봄을 자체적으로 하기에 퍼시피카 노인들은 거의 양로원 생활을 하지 않는다. 2005년 기준 오직 15%의 양로원만이 퍼시피카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최소 43%의 양로원 시설의 케어기버는 퍼시피카 사람들이었다. 퍼시피카 사람들의 부양(caregiving)에 대한 태도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완전한 돌봄의 제공에 기반을 둔다. 이 케어기버들은 집의 가족 노인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이 퍼시피카 사람들과 유러피안/파케하 사이의 고령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양로원 시설 내 오해와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시안(Asian Peoples)

 

아시안은 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그룹인데 2001년에 비해 두 배로 인구가 증가,이 중 인디안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뉴질랜드로의 이민과 뉴질랜드 내 고령화 때문에 아시안 인구의 중간 연령은 2001년 이후 12년 사이에 28세에서 31세로 증가했다. 이는 마오리 24세, 퍼시피카 사람들 22세 그리고 유러피안/파케하의 41세와 비교된다. 중국인 이민자는 19세기 골드러쉬 때부터 유입되었으며 최근은 보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주인(astronaut)’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현상)가 가족 내 고령화 세대를 돌보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이 전환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노인들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지원으로 가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인 노인들의 삶은 다면적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상황들과 관련된 도전들과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하는 유지되기 힘든 세대 간 관계들이 관찰된다. 보이지 않는 고립과 사회적 소외가 이 공동체 내 노인들의 문제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국가의 연구들도 아시안 노인들은 건강에 대해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시안 인구와 그에 수반하는 노인의 증가는 앞으로 의료와 사회 계획 작성자들에게 도전될 것이다.

 

 

불균형과 고령화(Disparities and Ageing)

 

마오리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불균형은 식민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빈약한 건강 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정책들 - 가령 20세기 전반에 걸친 학교 내 마오리 언어 사용, 마오리 권리와 토지의 이전에 반하는 차별적 입법과 Tohunga Suppression Act 1907과 같이 문화적 관습을 중단시킬 목표를 가진 입법 - 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오리의 건강 불균형에 관한 자료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약속된 것과 달리 마오리의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마오리의 더욱 향상된 건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 계획에 마오리의 참여를 독려하는 건강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마오리 문화의 강화와 차별적 법률의 파기는 와이탕이 조약 법 1978(Treaty of Waitangi Act 1978)을 통해 빼앗긴 땅에 대한 인정과 배상 그리고 자주권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마오리 인구는 20세기 후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마오리 언어는 다시 살아났다. 평균 수명은 증가했지만, 당뇨병과 심장혈관 질환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여전히 비 마오리에 비해 높은 비율이 지속하고 있다.

 

‘평균 수명(Life expectancy)’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51년과 2006년 사이에 비마오리 여성은 72세에서 83세로, 비마오리 남성은 68세에서 79세로 증가했다. 비 마오리와 마오리 간 평균 수명 차이는 1950년대 1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1980년 이후 이 불균형은 7년을 정점으로 더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건강 수명(Health expectancy)’은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독립적인 평균 수명을 의미한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1996년 64.7년에서 2006년 67.4세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동 기간 67.5세에서 69.2세로 증가했다. 마오리는 5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

 

사망률 불균형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마오리 사망률에서 관찰되는 차이의 절반은 사회경제적 불리함,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을 건강 관련 다른 자원의 결핍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때문이다.

 

마오리의 집단적 문화는 하위 세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족 내 노인케어와 노인들의 가족과 마오리 사회의 기여로 이어진다. 뉴질랜드 고령화의 미래는 이 마오리의 높은 출생률과 마오리 노인들을 위한 케어와 지원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두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긍정적 고령화(Positive Ageing)

 

한 사회 내 고령 인구와 다른 구성원 둘 다 중요시하는 삶의 질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많은 다른 나라와 같이 뉴질랜드도 고령화 인구를 통해 뚜렷한 사회적 영향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인구 증가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노인들을 생산 활동기를 넘어간 수동적 인구 그룹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 능력과 재능 면에서 다른 인구 그룹에서도 다양함이 발견되듯이 노인 그룹에서도 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적극적 이바지를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 정의는 도전받고 있다. ‘젊은 노인(young-old)’부터 ‘가장 늙은 노인(oldest old)’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는 노인들의 경험과 열망을 포착하는 정의에 도달하는 것은 색다른 도전이다. 고령 인구 내에서 각 연령 그룹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각 그룹 내 노인들이 다른 상태와 필요를 묘사하고 다루기 위해서 더욱 필요할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긍정적 고령화 전략(Positive Ageing Strategy)’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 내 노인들의 가치와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전략은 노인들의 기술,지식,경험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령 시민을 재정적 부담이 아니 자원으로 본다는 것은 정책 개발이 이들의 노동시장에의 연장된 참여와 더 나아가 시민 사회에의 폭넓은 참여를 상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폭넓은 참여를 위해 걸림돌들(사회적,경제적,문화적,물질적)을 밝히고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고령 인구의 needs와 더불어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needs에 대한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