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 온 심판 (1) - 코로나바이러스 시리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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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저자 Radhika Desai는 캐나다 University of Manitoba의 교수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Geopolitical Economy Research Group의 디렉터로 일한다. 저자는 이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 누적될 대로 누적된 자본주의의 모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통화정책을 통해 그 모순을 근근히 막아오던 서구 자본주의는 2020년 팬데믹을 맞이하여 더는 그 모순을 막을 방법이 없어 기대보다 빨리(?)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비록 기고문이 20일 전에 쓰였지만 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진전에 당시 저자의 인식과 다른  질적 변화가 없기에 여전히 독서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정결하게 핵심을 잘 요약한 훌륭한 기고문이라고 생각한다. 

 

글이 길어 2회에 걸쳐 번역을 올린다. 그리고 이 기고문 관련 저자의 인터뷰가 최근 유튜브에 올라와서 같이 올린다. 번역하면서 경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오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많은 질타를 바란다. 

 

 

 

 

 

 

갑자기 찾아온 심판: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The Unexpected Reckoning: Coronavirus and Capitalism)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자본주의의 통제 불가능성을 응징하고있다

 

Radhika Desai

 

Published on Canadian Dimension, Mar 17, 2020

서구 세계의 대부분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은 Ides of March(3월의 한가운데 날인 3월 15일:역자 주), 고대 로마에서 갚지 않은 빚에 대해 응징하는 전통적 날, 와 비견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는 진정 롤러코스터의 한 주였다. WHO에서는 마침내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허둥지둥했으며, 뉴스는 바이러스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소셜 미디어는 오보와 허위정보로 가득하였다. 또한, 도시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시장은 추락했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해고와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지금은 Covid-19이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발원지, 경로 그리고 치명성에 상관없이 서구 자본주의와 그들의 극복 대책들을 무섭게 테스트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구 자본주의는 본질에서 1970년대 경제위기 당시 해결 대안으로 선택하고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위기와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난 40년 이 문제들과 불균형을 축적해 왔다. 

 

어느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이 기간 서구 자본주의는 좁고 얇은 시장에 대한 심판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 그리고 민간 영역 모두에서 빚을 증가하면서 ‘시간을 벌면서(buying time)’ 버티었는데 노동자들 임금과 상품 가격에 대한 끊임없는 하락 압력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전의 진실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위기 경험은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들은 ‘파산시키기엔 너무 크다(too big to fail)’라고 간주하여 그들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사회화(국가가 상환의무를 짐:역자 주)시킴으로써 긴급구제되었으며 이들 은행의 임원들은 ‘교도소 보내기엔 너무 거물(too big to jail)’로 간주하면서 그들은 이후 그들이 하던 짓을 계속 이어 나갔다. 오직 힘없는 보통 사람들만 집과 직장을 잃고 정부 재정의 견실화라는 명목하에 강요된 궁핍(austerity)의 고통에 직면해야 했다.

 

현재의 이 유행병은 확실히 다르다; 이번 유행병이 이전 것들보다 더 치명적이어서도 아니고(실제로도 그렇지 않다), 금융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와서도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 대부분 위기는 다 혼란을 가져온다), 지난 40년이 넘는 기간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생산 기구 (productive apparatus)의 취약성, 왜곡 그리고 불균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소생시키고 지금껏 ‘국가라는 죽은 손(dead hand of the state)’에 의해 잠자고 있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회복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절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국가통제주의자 (statist) (케인즈주의을 빗댐: 역자 주)’의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 보다 한결같이 낮았다. 대신, 서구 자본주의의 생산시스템은 최소 3방향으로 뻗어 나갔다. 공간적으로, 서구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은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시간적으로, 재고가 없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돌발 사태에 대비한 금전적 여유를 거의 가지지 않는 ‘적시생산(just-in-time)’  형식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그리고 소규모 공급업자에게 낮은 가격이라는 압력을 가하는 한편, 모든 사회적 금전적 위험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이에 대한 대책들 때문에 발생한 혼란은 비용을 발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핵심은, 세계 경제는 이런 비용의 발생 없이는 봉쇄를 몇 달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완충 여유가 있는 건강한 생산 구조는 이미 심판의 시간을 지난 우리의 마르고 쇠약한 생산구조에 비해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3월 둘째 주, WHO가 코로나바이러스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세계 시장은 유례없는 곤경에 빠졌다. 미국 증권 시장은 그전 주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와 수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에도 1987년 폭락 이후 최대폭의 일일 폭락을 기록했다. 통상 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졌지만 덜 위험한 채권 시장 역시 이 영향을 받았고 ‘가장 안전한(safest)’ 자산으로 알려진 미 국채와 금 시장 역시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하려 함에 따라 흔들렸다. 

 

더 나아가 이 고통은 금융 부문을 뛰어넘었다. 각 국가가 연달아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항공사, 크루즈 회사, 공항, 다른 여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 얼굴을 맞대면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 섹터 모두 폐업, 감축 그리고 해고를 단행했다. 제동이 걸린 공급망과 시장의 붕괴는 제조업을 압박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OPEC과 그 협력국 간 분열은 석유 가격 하락 전쟁을 불러왔으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비관적인 미국 경제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셰일 가스는 비경제적 상품이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 셰일 가스는 높은 유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혼란이 바이러스 이상의 문제임에도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경기 하락의 주범을 이번 팬데믹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과거 조지 부시 주니어도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였지만 9.11을 주범으로 몰아세우면서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소비해서 애국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세대 최악의 대중 보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장기적 심판에는 최소한 네 뚜렷한 요인들이 있다.

1. 수요문제와 통화정책 해결방안(The Demand Problem and Monetary Policy Solutions)

 

 1970년대 성장의 저하를 가져온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산잠재력은 말할 것도 없이, 생산능력과 관련한 낮은 수준의 누적 수요 - 소비자와 투자 - 다. 이에 대해 서구가 선택한 해결 방안은 신자유주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금융 ‘투자’(필자가 여기서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역자 주)를 쉽게 하고, 임금과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불평등을 증가시키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금융투자 등을 통해 부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결코 소비를 위해 쓰이지도 생산적으로 투자되지도 않은 채 투기 자산시장 주변에서 막대한 대기 자금의 증가만 가져왔을 뿐이다. 이에 대한 심판은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의 증가로 미루어져 왔다. 정부 차입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적 혹은 복지 지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자들에 대한 감세, 국방비의 증가 그리고 2008년 위기 때 정점에 달한 민간부채에서 보인 것처럼 기업에 대한 보조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주로 자산 가격 버블로 말미암은  ‘부자 효과(wealth effects)’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직 소수 엘리트의 소비만 증가시켰다. 지난 12년의 ‘궁핍’ 기간은 40년이 넘는 서구 신자유주의 기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낙수마저 메말랐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연명 수준의(anemic)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도 동원할 옵션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수요 환경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대부분의 새로운 소비자와 투자는 중국과 그 외 비서구권 국가에서 출현했다.

 

이번 팬데믹에 의해 야기된 수요 충격은 그렇지 않아도 나쁜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누적된 불평등은 팬데믹의 확산을 더욱 가속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상황에서 수요 문제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 서구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연명을 위한 새로운 시간벌기 방법을 찾았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만으로 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엄청난 쇼다. 이들은 정책입안자와 전문가의 입을 빌려 기발한, 심지어 기괴한, 통화정책이란 토끼를 모자에서 꺼냄으로써 대중들을 계속 현혹한다. 이 통화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갈수록 낮아지는 금리, 마이너스 이자율,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QE), 중앙은행 정책 안내 그리고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쓰고 있다는 인상 주지 않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형적 시선 돌리기 수법이다: 오래전에 케인즈는 경고한 바 있다.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최적의 투자비율과 따라서 적정한 성장률을 결정하기에 충분치 않은“ 때가 도래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효과는 “pushing on a string”(현은 뜯는/당기는 것(pull)이지 미는 것이 아님을 비유해 통화정책의 무리함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역자 주)과 같다.

 

통화정책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지출과 투자를 의미하는 재정정책 (fiscal policy)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경제 언론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정책은 조금만 시행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비현실적으로 상상한다. 그들은 케인즈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말한 것을 망각한다.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somewhat comprehensive socialisation of investment)만이 완전에 가까운 고용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케인즈에게 완전고용은 과장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벗어나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기에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였다).

 

케인즈가 수줍게 말한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민간 영역에서 투자할 수 없거나 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투자하는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적정한 수준의 성장, 고용 그리고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대책의 규모는 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만약 자본가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자본가 계급의 사용가치(use value)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우리 민주국가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제를 맡겨야 하나? 자본주의가 지난 십여 년 그렇게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위기는 이 문제를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2. 통화정책, 막다른 길에 도달하다

 

통화정책에 대한 초점은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적극적 재정대책(fiscal activism)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대재앙을 초래했으며 이제 그 사악한 유용성마저 고갈된 듯하다. 신자유주의의 탈규제 정책과 자신들이 만든 수요감소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생산적 투자에 투자하기보단 자산시장에 자금을 보냈던  금융섹터는 이제 그 주 버팀목이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987년의 증권시장 추락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첫 대규모 금융위기였는데 연준 의장 Alan Greenspan은 이 사태에 대해 악명 높은 Greenspan Put, 본질에서 사라진 유동성의 회복 - 펀치 보울을 계속 채워주는 것 - 을 통해 투기를 지속하도록 했다. 그때 이후 연준과 자매 서구 중앙은행들은 같이 금리의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로 알려진 덜 유동적 자산의 직접적 매입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금융 위기들에 대응해 왔다. 

 

이런 대처는 투자, 경제활동 그리고 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한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투기를 계속하는 금융섹터의 능력뿐이다. 그 결과 생성된 자산버블로 상위 1퍼센트와 그보다는 덜하지만, 상위 10퍼센트는 부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 버블이 터졌을 때 하위 90퍼센트는 대대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버블 폭발은 1987년 증권시장 추락을 기점으로 1990년대 초중반 여러 금융위기를 거쳐 1997/98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00년의 닷컴 붕괴 그리고 2008년의 위기로 이어져 왔다.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펀치 보울을 리필해왔지만 파티는 갈수록 현저히 재미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관대로움에도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은 2008년 이전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은 높아진 중앙은행의 요구에 짓눌리고 있다. 오늘날 금융시장의 수익률은 이미 낮은 상황인데 이런 중앙은행의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에도 갈수록 수익률의 저하를 겪고 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증권 시장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었으며 이 거품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와 수조 달러의 추가 투입 약속을 3월 첫째 주에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그러자 동부 시장이 개장하기 바로 직전인 3월 15일 (일요일)에 추가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추가 금리 인하, 더 많은 자산 매입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use its full range of tools)”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이 발표로 연준은 사실 가진 모든 실탄을 소비한 셈이다. 2015년 이후, 연준은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서 이후 금리인하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명백한 금리 인상들을 단행했었다. 지난 6개월, 대부분은 2020년 3월, 사이에 그 모든 여유를 다 잃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이너스 금리는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더 모험적인 유럽 중앙은행들도 -0.5%를 넘는 모험을 한 적이 없으며 연준은 지금껏 이 마이너스 영역은 전혀 고려할 의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두박질로 시작된 동부의 아침, 서부의 저녁 증권 시작은 시장이 위 연준의 대응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결이었다.

 

투기 광풍 속에서 자산가치가 얼마나 높이 매겨지든, 연준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권장하든, 궁극적으로 자산가치는 생산경제, 생산경제의 필요성 그리고 생산경제의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닷컴 버블은 많은 ‘‘아류 자산(asset lite)’ 주식의 가치 없음을 고려했을 때 터지는 게 당연했다. 주택과 신용 버블은 2008년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자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의 둔화와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깡통 주택(underwater mortgages)’이 양산되면서 터졌다. 오늘날 증권시장의 문제는 팬데믹으로 촉발되었을지 몰라도 훨씬 깊은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생산된 자산의 가치에 대한 투기에 자금을 대는 자산시장(asset markets)은 지난 수십 년 규모가 성장하면서 생산활동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goods and service) (혹자는 ‘진정한 경제(real economy)라고 부른다) 생산에 대한 투자 -  대비 합리적 비율을 훨씬 초과하였다. 자산시장 자체가 이 실물 경제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에서 적절한 의존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가장 양질의 자금으로서 생산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충격의 영향하에서 생산 기업들은 이 예치금을 인출하고 심지어 대출을 받기조차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기업이 이 행동을 동시에 선택한다. 

 

이것이 직접적 은행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Financial Times의 컬럼니스트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Dodd-Frank(입법 제안을 한 두 의원의 이름을 딴 법률:역자 주)와 다른 post-2008 규제 강화는 은행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양질의 예치금을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예치금을 그렇게 빨리 잃는 것은 은행 자체의 유동성과 규정 준수를 위협한다. 이후 우리는 더 심각한 자금 압박을 창출할 기업의 수익 악화와 부도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다.”

 

연준의 유동성 증가 시도는 이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생산을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한 소비자와 투자 수요를 어떻게든 창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 영역의 지출과 투자가 낮은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다. 이 상황은 딜레마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현재 팬데믹만으로 야기된 일시적 생산과 소비의 하락보다 훨씬 심각한 전면적 금융 경제위기가 곧 닥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정부가 개입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의문표를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