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획은 시장이 무시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 대안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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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국의 자본가들이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에서 전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국가에 그 역할을 넘겨 버렸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상품의 공급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는 지난 세기에 이어 이번 세기에도 여전히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계획 경제(planned economy)는 한국에서 국민학교 시절 반공 교육 때 공산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사례로 자주 들은 바 있지만 아래 기고문에 등장하는 경제 계획(economic planning)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다. 워낙 배움이 부족한 탓인데 기회가 되면 계획 경제를 공부할 때 경제  계획과의 차이점도 같이 공부할 생각이다.

 

뉴질랜드 Alert Level 4 기간, 우리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노동자(essential workers)’가 누구인지 정부의 홍보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관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 필수적 노동자는 이 비상시국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service worker)’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뉴질랜드 노동당 정권의 현 수상 제신다 아던이 지난 3월 슈퍼마켓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현 노동에 대한 대가로 평상시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문제라고 잘라 말할 때 이미 예상된 것인지 모른다. 필수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 비상시국이 끝나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마스크나 인공호흡기도 시장에서 뒷자리로 밀려갈 것이다. 

 

유엔 보고를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5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잘 사는 선진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수요/공급선 붕괴로 식품을 버리는  상황이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발견된 새로운 문제는 전혀 아니다. 지구 환경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로 이번 팬데믹을 통해 첨예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2020년 4월 28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약 21만 명이다. 이 숫자는 기아 때문에 9일 동안 죽은 사람보다 적은 숫자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만 5천 명이 기아 때문에 죽으며 1년 기준 9백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는다. 

 

아래 글은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인류가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어떤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가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명한 에세이다. 우리 인류는 이제 더는 계획경제 혹은 경제계획을 20세기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채용한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의 대명사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지금처럼 제어되지 않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이 지구를 맡기면 기근, 지구 온난화 그리고 현재의 팬데믹같은 세계적 재앙에 의해 인류는 자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래 에세이가 실린 웹사이트 JACOBIN은 미국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하드카피 잡지는 5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웹 방문자는 월 2백만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계획은 시장이 무시한 필요를 충족시킨다(Economic Planning Meets Needs Which the Market Ignores)

 

04.23.2020

 

BY RAZMIG KEUCHEYAN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국가가 비용에 상관없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사기 시작하면서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의 지불 능력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경제적 결정은 평등의 원칙을 부여한다 -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석탄은 빵, 고기 그리고 나무처럼 부족현상을 겪었다. 그래서 1916년 9월 파리가 체감으로 부족을 느꼈을 때 시 의회는 급진적 조처를 했다. 시는 공급 통제권을 장악한 후 아파트의 크기와 거주 인구 숫자에 기초하여 석탄을 배급했다. 각 가정은 배급카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묻는 설문지를 채웠다; 석탄이 필요할 경우 그들은 배급이 시행되는 시청 강당으로 갔다.

 

가격 통제는 전시 경제의 보편적 특징이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석탄 부족에 직면한 파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석탄의 가격보다는 양을 중시하기에 시장이 의존하는 “가격 신호 (price signal) (링크 역자 삽입: 역자 주)”는 중단되었다. 

 

각 가구에 보급되는 석탄의 양은 각 가구의 지급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형식의 보급은 또한 공급의 문제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생산이 필요에 종속되면 사적 경제 주체들은 더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파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위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생을 요구한다 - 그리고 이것은 부당함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성을 고양한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는 대중들의 담론에서 “부당이득자(profiteer)” 혹은 “투기자(speculator)”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에 필요한 사회적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급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노동자 가구는 때로는 그 이전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공급받기도 했다: 배급은 단지 제약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의 조건을 ‘향상’시켰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명확히 제1차 세계대전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 팬데믹은 시장의 논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팬데믹은 신자유주의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위기에서 대체적 경제 논리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는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몹시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것들의 비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슈는 단지 양이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며 얼마나 빨리 그것들은 생산할 수 있는가 (설사 부족 현상이 각국 간 제품 확보 경쟁을 촉발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금융 지원 - 대부분은 금융시장과 거대 기업으로 간다 - 은 2008년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위기에 직면해서 돈은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정부는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다소 급진적 조처를 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는 지금 개인 병원을 국유화하였다 (항구적 국유화가 아닌 팬데믹 기간 중: 역자 주).  

 

시장의 논리와 충돌하는 “도덕 경제(moral economy)”도 등장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의 생존을 간호사, 청소부 그리고 슈퍼마켓 직원의 자기희생에 의존하고 있다. 평상시에 그들의 직업은 종종 낮은 상징적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이 기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랑스에는 오는 7월 14일 국경일에 파리의 개선문을 행진할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이들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배급에서 경제 계획으로(From Rationing to Economic Planning)

 

배급은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제 계획이다. 경제 계획은 간단히 생산이 인간 필요의 충족에 종속되는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 역사에서 경제 계획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결핍의 실패 사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필요 충족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 필요에 대해 엇갈린(perverse)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으로, 상품생산은 ‘어느’ 정도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지급능력이 주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 존재하는 비 자본주의적 기관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기준에 의해 작동하는 가족 혹은 복지 시스템. 혹은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광고와 일상생활의 금융화를 통해 자본주의는 또 “인위적(artificial)” 필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사적 자본 간 경쟁은 “생산주의(productivism)”로 이어진다 - 항상 새로운 상품의 생산과 최대한 신속히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경쟁적 기업의 생존 조건이다. 새로운 상품은 소비자에게 팔려야 다음 새로운 상품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동전화기 - 평균 수명이 2년 - 의 계획된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는 이 현상의 극단적 형식인데 많은 다른 상품에서도 발견된다: 전구, 나일론 스타킹 혹은 프린터 등.

 

이 인위적 필요의 창조는 자본주의에서 판매 노력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다. 오늘날 광고는 더는 상품의 질에 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광고는 상품을 사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킨다. 이런 마케팅 방법은 1950년대 유명한 “Marlboro man(역자 삽입 링크: 역자 주)”인데 이 광고에서는 담배 자체보다 카우보이가 더 중요하다.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쓴 것처럼 “생산은 따라서 소비자를 창조한다.”

 

인위적 필요는 소외를 낳는다. 예를 들어, “의무적 구매 장애(compulsive buying disorder)”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커지는 팬데믹이 되고 있다. 인위적 필요는 또 환경을 파괴한다. 빠른 속도의 새로운 상품 생산은 자연 자원과 에너지의 과잉개발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식의 공해를 배출한다. 이 “생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다.

“진정한” 필요에 대한 정의 (Defining “Real” Needs)

 

한편 경제 계획은 모든 “진정한(real)”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본 원칙은 “진정한” 필요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필요는 충족되지 말아야 한다. 명확히 이런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는 쉽다. 하지만 미래에 “진정한” 필요와 “인위적”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필요 중 일부는 “치명적(vital)”이다: 숨쉬기, 먹기 혹은 잠자기. 이 필요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결과는 죽음이다. 자본주의 발전은 많은 사람에게 충족을 제공했지만 모든 이에게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2019년 UN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필수적 필요의 충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WHO를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4천2백만 명이다. 

 

물론 사람의 삶이 필수적 필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비필수적 필요가 “필수적” 일 수 있다. 그런데 이 필수적 필요를 떠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생물학적 필수적 필요를 떠난 다른 필요들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필요들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했다. 이런 면에서 필요는 또 정치적이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여행은 좋은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와 만나게 함으로써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에게 여행은 그들 필요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여행은 대부분 엘리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여행은 일정 부분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특히 항공여행의 증가와 함께 여행은 환경에 갈수록 해를 끼치고 있다. 항공 여행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이며 그런 이유로 Greta Thunberg(2003년생의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역자 주) 가 항공여행을 반대하는 이유다. 물론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제약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해결책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와 다른 도시들이 석탄 배급을 했던 것과 같은 논리일지 모른다. 각 시민은 일 년 혹은 십 년 단위로 제한된 숫자의 항공 여행을 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이 조치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여행 마일리지를 제한함으로써 사회를 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한편 이런 조치는 여행을 소득과 분리하는 구실을  한다 - 부자일수록 여행, 특히 항공 여행, 을 더 많이 하는 현 상태와 다를 것이다. 석탄 배급 상황처럼, 배급은 하위 계급에 더 많은 여행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항공 여행 마일리지의 교환(탄소 교환처럼)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부자가 가난한 자의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다.  배급제는 오직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둘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  이것은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과 비견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사회적 환경적 혜택은 여행에 대한 집단적 대책에 대한 공공 투자, 예를 들어 저렴하고 양질의 기차와 호텔,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재장전되는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Reloaded)

 

“진정한” 필요는 참으로 정치적이다: 사회는 의미 있고 생태학적으로 유지 가능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규정들을 규정한다. 개인들은 여전히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여행을 할지에 대해 공동체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 Agnes Heller - 필요에 관한 위대한 현대 이론가 - 가 칭한 “필요에 대한 독재(dictatorship over needs)”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낸다. Heller을 따르면 소련에서 자칭 관료라는 자들이 인민들의 “적법한(legitimate)” 필요를 자의적으로 정함으로써 필요에 대해 톱다운식의  “독재(dictatorship)”를 행사했다. 소련의 필요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결정은 사람들이 원하는 호수와 강 같은 자연 편의시설의 보존을 무시하는 환경 재앙적 성장 전략을 택함으로써 특정 필요를 인정하는 것에 실패했다.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Heller가 그녀의 고전적 저작 The Theory of Need in Marx에서 인용한 “Marx는 개인의 필요 말고 인정한 것은 없다”는 문장처럼 최대한 개인의 필요를 존중하는 사회다. 사람들은 만약 제약이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들 필요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는 수용된 제약으로 가득 찬 사회다. 제약은 만약 전반적 경향이 항상 새로운(지속 가능한) 필요의 충족 - 만약 진보에 대한 느낌- 을 지향한다면 더 잘 수용될 것이다.

 

우리 시대 가장 긴요한 질문은: 어떤 정치 제도에서 “진정한” 필요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회는 부분적 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이다. 필요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배급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필요에 대한 충족 실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는 강한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어떤 사람은 종종 필요를 논리적으로 ‘유추’하지 않고 느낀다.

 

“밑으로부터(From below)”의 참여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는 이 실험적 측면에서 인용할 유일한 정치 체제다. 직접 민주주의는 의회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에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의 등장을 방지하는 점검과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라는 단순한 질문은 우리고 하여금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유도한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혁명의 길로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