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 인간 그리고 뉴질랜드

관료주의 8

무능한 포퓰리스트 선출직 대표, 관료주의에 KO 패 당하다

역자 머리말 ​ 작년에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오클랜드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오클랜드의 침수 피해 소식을 들었다. 그중에는 내가 노스쇼어에 거주하는 동안 매주 1번 이상씩 쇼핑을 위해 방문했던 Wairau Pak’n Save가 물에 잠긴 장면은 슬픈 충격을 나에게 안겨줬다. 뭔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r/newzealand - paknsave flood 273 votes and 65 comments so far on Reddit www.reddit.com 뉴질랜드 한인 이민 초기 세대로서 오클랜드가 이렇게 침수된 적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긴급한 상황이 끝난 지금 과연 이번 ‘자연’ 재해에 대해 ‘인간’의 대책은 어떠..

뉴질랜드 신자유주의 조세 개혁을 주도한 뉴질랜드 재무성(Treasury) 관료들-관료주의 이야기 6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역자 머리말 관료주의 이해를 위한 시리즈를 오클랜드 시민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오클랜드 카운슬과 또 시의 산하 조직임에도 시민은 물론 시장과 카운슬러의 지시 방향과 별개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AT라는 두 조직에 대한 단편적(anecdote)이고 비판적 접근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관료제에 대한 대표적 두 이론 - 리버럴 측에서는 베버와 베버리안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맑스와 이후 막시시트 - 을 이전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다. 리버럴 입장에서 관료제는 근대사회의 방대해지고 복잡해져 가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소위 행정(admi..

Marxist의 관료제 이해에 대한 간략 고찰 (下)- 관료주의 이야기 5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책을 번역하는 중에 정부에서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 일하는 노동자 - 단순히 정부 직원만이 아니라 국립병원의 간호사, 의사와 같은 의료 인력, 경찰 그리고 교사 등도 포함되어 그 인원이 429,500명이나 된다 - 그중 연봉 6만 불 이상 그리고 10만 불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연봉 1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도 노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좌파 논객들 그리고 중립적 미디어에서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

세상 이야기 2021.05.13

Marxist의 관료제 이해에 대한 간략 고찰 (上)- 관료주의 이야기 4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이전 포스트에서 막스 베버와 베버리안의 관료제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즐거운 독서 경험이었지만 이번 포스트 포함 2회에 걸쳐 요약 번역할 칼 맑스와 막시스트의 관료제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관료주의 공부 중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다. 여전히 사회주의적 가치에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 사회의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을 찾으려는 사람으로서 이들 사회주의자의 관료제에 대한 견해를 둘러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혁명 성공 직후부터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거쳐 씁쓸하게 막을 내렸지만, 피동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

세상 이야기 2021.05.07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간략 고찰 - 관료주의 이야기 3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관료제(bureaucracy) 전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내가 고른 책은 David Beetham의 ‘BUREAUCRACY (second edition)’이다. 과문한 탓에 저자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았지만, 관련 서적 몇 권을 도서관에 빌린 후 나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 관료제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게 해 줄 적당한 입문서를 그 중 고른 결과다. 100여 페이지 남짓에 특정 주제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는 여행객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깔끔한 조감도를 제공해 준다는 느낌의 책이기에 선택했다..

세상 이야기 2021.05.06

오클랜드 시청 그리고 AT의 관료주의 - 관료주의 이야기 2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관료조직, 오클랜드 수퍼시티의 탄생 2010년 하나의 오클랜드 광역 시의회(ARC:Auckland Regional Council)와 광역시 내 7개의 City Council을 효율적 관리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하나의 단일 조직인 super city로 융합할 당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웰링톤 중앙 정부도 Royal Commission을 설치하여 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올해로 11년 차가 되는 오클랜드 카운슬은 우려했던 거대 조직으로서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이전 포스트에..

오클랜드 시청 관료들의 연봉은? - 관료주의 이야기 1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이번 관료주의에 대한 스터디를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접촉하면서 관료주의 조직이 이런 것 아닐까 피부로 느끼게 하는 조직은 바로 오클랜드 시청(Auckland Council)과 그 산하 조직들 - 대표적으로 Auckland Transport(AT) - 이다. 웰링톤에 있는 중앙정부 역시 관료주의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피부적으로 체감하기 상대적으로 힘든 까닭에 원천징수하다시피 하는 Income tax나 GST는 그냥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 정도로 생각하여 조세 저항감..

프롤로그 - 관료주의(Bureaucracy) 이야기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현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기본 인식 뉴질랜드에서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로저노믹스의 1986년으로 본다면, 2021년 현재까지 약 35년이란 시간이 흐른 셈이다. 35년이란 시간은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강점된 기간과 같다. 당시 한반도의 많은 이들에게 35년이란 시간은 앞으로도 일제 강점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기에 일부는 부역의 길을 택했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뉴질랜더들 그리고 그 이후 이민 온 대다수의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현재의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사조는 언젠가 지나갈 역사 흐름..

세상 이야기 2021.04.17